예산의 효율성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있다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가 추락하고 있다. 군의회에 상정한 2014년 예산안의 재정자립도가 9.3%로 지난해 12.2%에 비해서 2.9%가 하락했다. 2010년의 13.1%에 비하면 3.8%나 추락한 셈이다.

군은 자체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노인복지 예산과 대형 국책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영광군은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총액은 3,476억원으로 올해 보다 214억원(6.6%)이 증액된 액수로서 일반회계는 12.7%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가 18.8%가 감액되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213억원, 세외수입 63억원이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2,685억원으로 90.7% 차지했다.

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나 자본형성 등 생산적 분야인 정책사업비를 전년 대비 401억원(20.4%)으로 증액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67억원(10%)으로 줄이는 등 군의 재정운영을 생산성과 건전성에 주력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줄이되 전략산업 육성과 농어민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이 상정한 예산안은 현재 군의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심의에 돌입한 상태이다.

군의회의 예산 심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허투루 쓰이는가를 걸러내는 중요한 시간이다. 군의 재정 자립도가 9%대로 하락해 절대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이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수해수탕’과 ‘법성포매립지’ 등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실수를 경험했다.

이는 군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정치를 위한 예산집행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여준 과거도 회자된다.

최근 정기호 군수가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민소득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을 명심하자.

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배정은 금물이다. 예산의 효율성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