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8>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영광군도 스포티움과 예술의 전당, 노을전시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져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지는 늘어만 가는 시설물과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특집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 시설물 관리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공공시설물 중 건축물과 환경관련 시설 등은 상시 운영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공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공용시설과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시 다중이용시설은 그 취득 과정부터 다르다. 예를 들어 체육관 시설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주관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건립 운영하는 등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관리운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사업부서 주관으로 취득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부서나 기관에게 위임.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물의 시설부터 소멸까지 관리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 시설물 관리 효율화의 중점 과제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리를 전담함에 따라 관리부서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인력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전문성과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나, 관리 인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이 매우 경직되어 있어 인력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지 관리비도 만만찮게 투입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인력증원 문제, 새로운 기구 설치문제, 민간위탁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의 부담 완화와 건립에 수 십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시설물들이 관리상 문제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유형은 ?

관리유형을 살펴보면 부서 관리유형,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유형, 공단 관리유형, 민간위탁 관리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서 관리유형 - 일반적인 관리 형태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건립 등 취득에서부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직접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영광군의 경우 예술의 전당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관리유형 -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증대에 힘입어 기초자치단체내에서도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생겨나고 있다. 부서 직접관리 형태는 기존의 소관업무 이외에 관장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함께 주민에 대한 시설물이용 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설물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주민서비스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단 관리유형 - 현재 광역시등 대도시에는 시설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의 조직구성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민간인을 비교적 자유롭게 영입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민선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시설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공단위탁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간위탁 관리유형 - 지방 공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건설 .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지만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관리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되며,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영광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연구가 필요하다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에 비례하여 관리 인력을 늘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운영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는 현실이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재정여건 개선과 주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군의 현행 부서관리 위주의 인력운영은 시설물별 최소한 2～3명의 비 전담인력이 소요된다고 볼 때 15개 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적어도 30명 이상의 인력이 소요 된다고 할 수 있다. 시설관리사업소 등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이보다 적은 인력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면 전기, 조명, 음향 및 무대운영 전문가 등 특수직렬 공무원을 골고루 채용하여 소수인력으로도 군내의 전체시설물을 손색없이 관리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민서비스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규모의 다양한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단설립 및 위탁관리는 영광군의 현재의 시설물의 수나 규모 등을 감안할 시 지나친 거대조직으로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유형은 현재의 부서관리유형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건비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적 관리로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부서관리 유형을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서관리의 또 다른 장점인 예산부서, 계약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는 보다 규모를 갖춘 전담사업소가 된다면 자체 예산편성과 집행의 폭도 커짐으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연구해야 한다

영광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은 15개 정도이고 젓갈센터 등 2016년까지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물만 해도 5개 정도가 된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관리인력 문제, 장기적으로는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한정된 재원의 지속적인 투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건립 되었거나 건립중인 공공시설물은 관리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특히 건축물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시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과단위의 일부 부서 조직이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물에 파견형태로 상주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인력은 행정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물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재구성한 전담팀이 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할 필요가 크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지방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 된 지방행정, 보다 잘 살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발전에 기여한 점도 많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높아 감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점과 아울러 임기 내 성과를 거양하여 주민에 대한 약속이행 등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 거양에만 치우쳐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에 앞서 다양한 공약을 내 놓고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공약을 성사시키려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약과 치적거양에는 과도한 공공시설물의 설치가 문제가 된다. 민선 5기를 거치면서 많은 치적을 거양해 오면서 공공시설물도 급속히 늘어나 주민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투자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영광군의 경우 현재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청소년수련관 및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 등 유사 중복시설도 많다.

용도에 맞는 다양한 건축물의 신·증축을 탓할 일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운영에 따른 지방재정과 인력운영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예술의전당, 스포티움 등 대규모 공공시설물이 과도하게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관리운영 비용과 인력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복지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 된 재원으로 시설물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주민의 복지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주민의 부담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현재의 운영상 부서 관리형태의 해결이 급선무 이다. 이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보다 규모가 큰 시설물과 산재 해 있는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부서관리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인력과 재원 운영에 효율화를 기 하여야 할 것이다.

영광군에서 현재 건립중인 시설물도 다수가 있어 이들 시설물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신축코자 할 시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함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