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단지 추진 사업 이런 방식으론 안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역민 갈등 심각-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세계 각국이 태양열 발전에 이어 풍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까지 전남 영광, 신안, 전북 부안, 등 해상에 민. 관 합동으로 9조 2.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 2.5GW(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개발 한다는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19년 이후엔 7.7GW 규모로 확장 한다는 장기 계획을 지난 2012년 12월에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전라남도는 신안, 무안, 영광 등에 우선적으로 200MW(메가와트)규모의 육상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년 "전남 5GW 풍력발전 협회”를 설립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창립 회원사인 포스코 에너지, SKE＆S, 한국 지역 난방공사, 한양 등 4개사가 201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한 이래 우리 영광에도 백수 염산의 해안을 사업 적지로 선정하고 백수

읍에서는 이미 그 사업이 일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현재 염산면에서는 일부 시행 업체들이 허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 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폭이 확장 되자 이에 관련 업체들이 사업 적지를 찾아 전국을 누비며 사업 추진 절차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와 투자 유치 의정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설명회 개최, 각종 선물 공세 등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지역민을 현혹 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혼란은 물론 지역민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염산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꼼수 형태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역 선.후배간, 친구간, 친인척간, 사회 단체간에 평생을 두고 풀지 못할 앙금이 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지역공동체가 파괴 될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염산면에서는 사업 추진 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해당 지역의 <노인들을 상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전문 용어를 사용해가며 “풍력 발전은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복지 시설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혹세무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세트를 돌리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는 반대 측의 볼멘소리가 높다. 벌써부터 찬 반 격론이 일면서 그동안 절친했던 지역민 간의 사이가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업 추진 업체 측은 설명회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역시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밝혀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 인접한 풍력발전과 수력발전은 소음공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전력 송전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갈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중 매립 시에도 에너지 복사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지가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소음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가능성, 자연 경관 훼손 할 수 있다.>는 등의 보다 진솔한 설명회 방식을 선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사업자가 아닌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 일부가 아닌 전체 면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찬. 반 토

론회, 공청회, 등의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오로지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치졸한 수단에 불과 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모델을 제시 하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 했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자연 환경이 다르고, 지역민의 가치관 또한 다를 수 밖

에 없다.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심한 문제들까지 소상히 살펴야 한다.

특히나 백수 염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쌀보리 주산지로써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와 관련된 폐해나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 풍력 발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철저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풍력 발전기 한 기로는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 량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 백 기 이상 규모의 대단위 발전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바람개비를 돌리는 바람이 서로 간섭을 해서도 안 되므로 각 풍차의 거리가 100Ｍ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단지를 조성 하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 하고 자연 환경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이 제기 되고 있다.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 하여 사업 시행 업체들의 몸집만 부풀려 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현재 염산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꼼 수 형태의 설명회나 동의서 확보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사업자 측은 모든 과정을 면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면민과 사업자 양자가 선정한 전문가 초청 찬. 반 토론회 등 보다 체계적이 고 확실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추진 방식을 고집 한다면 이 지역에서 엄청난 반대의 벽에 부딪힐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며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