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장기 대책 연구하라

2021-08-09     영광신문

영광군 등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건의서를 산업부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광역자치단체와 영광군과 기장, 울주, 울진, 경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주요 현안의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한 원전 소재 지자체간 협의체이다.
건의서는 원전 소재 지자체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물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전 지역의 산업 구조 개편을 요청했다. 이들은 2034년까지 총 13개 원전이 폐로 될 예정이므로 정부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문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이다. 이에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를 결정됐고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에서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한전의 적자, 예정된 전기요금 할인 축소, 강원도 대형 산불, 폭염으로 인해 감소가 예상된 전력예비율 모두 탈원전 탓이라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이 모두 황당한 주장이다. 한국전력의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2019년 신고리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증가하거나  유지 추세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앞으로도 원전 설비를 늘릴 것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량도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했다. 이는 탈원전이 사실상 진행된 게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원전마피아들의 정부공격 단골이슈인 탈원전 피해 주장은 실체가 없음에도 억지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과는 별개로 오는 2025년과 2025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우리지역의 폐로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정부 정책반영요구도 폐로에 직면하고 있는 원전지역의 강력한 주장을 담아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