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혁신적 정책이 해결책이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구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28개 전국 시군구 중 36곳(15.8%), 전국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시군구 106곳(46.5%)과 읍면동 1,777곳(50%)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소멸 고위험지역은 이웃 함평군과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구례군, 곡성군 등 10개 지역이다.

소멸 위험지역도 영광군을 포함해 장성군과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담양군, 화순군, 나주시 등 7개 지역이 포함되면서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무안군을 제외하곤 17개 자치단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 지수는 인구감소 지속성과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 인구비율, 생산인구비율, 합계출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등 지방 도시들의 소멸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이다. 정부도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소멸 최대 과제는 인구를 복원 또는 지탱하는 일이다.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 증설이 필수로 각종 지원과 특례가 시급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멸지역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관련 특별’ 법안은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과 특례가 골자이다. 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목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 토지 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청년 창업 지원 등이 담겨있다.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민 조세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과 대중교통 운영비 일부 지원,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책 등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중요한 건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영광군도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라는 현실이다. 인구증감의 기본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도 인구감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정책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