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7대 현안을 해결하자
한빛원전 부실시공과 관련한 현안들이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및 사업자와 주민 측이 7대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본지는 7대 현안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한빛원전 양측의 입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부와 한수원 군민과 약속 사항 철저 이행”
김관용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 실무소위원장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측(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과 지역(영광군, 군의회, 범대위)이 참여한 한빛원전 안전성확보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활동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현안대책 사항이다.
현안과 관련한 7가지 사항(이하 현안대책)은 1.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대한 대 군민 사과 및 명예회복, 2.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 3.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CLP) 검사, 4.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 5.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6.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7.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현안대책을 해결하고자 2019년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측(국무조정실, 산업부, 원안위)과 주민측(영광군, 범대위)이 마주한 가운데 협의했었다. 현안대책에 정부측과 한수원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답보상태가 지속되자 국회 및 국무총리실, 산업부를 수차례 방문 함으로 한수원에서 2020년 11월 9일 영광을 방문해 “7가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3일 영광군 및 군의회와 범대위가 참여한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핵심사항인 상부돔 CLP 검사 및 구조건전성 제3자 평가가 1년여 동안 한수원의 약속 불이행으로 지연되자 국회 및 원안위와 산업부에 항의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여 협의회 3차 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군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회 및 원안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만이 한빛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7대 현안대책 협의내용
1. 한빛원전 부실시공에 대한 대 군민 사과 및 명예회복
원안위·산업부·한수원·한국전력기술·현대건설 등 건설당시 관리감독기관 및 시공사들이 영광군민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국회 주관 유관기관 협의체 보고서에 건설당시 실추된 영광 군민의 명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정부, 한수원, 현대건설 등 공동발표(명예회복). 또한, 4호기 재가동 이전 한수원 및 현대건설 CEO 지역방문 사과 등이다.
2.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자 평가
3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는 지역추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평가는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추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한수원과 같이 제3자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3호기도 재평가하는 내용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한빛 4호기 구조건전성 독립 평가 후 문제점 발견 시 3호기 재평가, 한수원 추진 평가(한기)와 별개로 독립평가, 독립평가는 주민 추천 전문가에 의해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평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추천하여 3월 중 협의회를 거쳐 추진 예정이다.
3.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CLP) 검사
한수원이 2020년 12월까지 국내 장비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측 의견을 수용한다는 약속대로 주민측이 추천한 전문기관에서 제3자 검사실시 등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현재 상부돔 녹 발생부위 비계를 쌓아 접근 가능한 지역 전체 및 반대편을 두께 검사 및 타격음 검사를 실시하며 협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같이 공동조사 및 결과발표 한다. 향후에도 검사결과 녹 흔적이 발견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4.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원안위·산업부·한수원)
4호기 재가동 이전에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와 협의 이행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한수원이 이행계획을 마련 후 실적을 매분기 민감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행계획은 한수원 소관 외 16개 사항에 대한 현 제도상 한수원 이행 가능 방안을 포함한 총 87개 항목에 대한 중장기 이행방안.
5.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원안위·산업부·한수원)
국회주관 유관기관 협의체에 부실공사와 관련 당시에 참여했던 노동자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 및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보장 등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되도록 국회나 원안위 등에 주민대표 또는 추천 전문가 참여 등 공동노력.
6.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한수원 등)
4호기 가동 이전에 지역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 협의 중인 사항은 현대건설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한수원 차원의 지역발전 기여방안을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와 협의한다. 한수원 및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에 군민 피해보상대책을 추진.
7. 한빛원자력발전소 관련 제도개선(원안위·산업부)
안전협의회와 감시기구 통합 추진(통합이전 원안위는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소통 약속).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지 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세법 개정 협조), 발전소 정상적인 계획예방정비 이외의 사건·사고·고장 이후 재가동 시 지자체 동의권 마련 등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지역과 한빛원전 제도개선, 안전관리 등 협력 MOU 추진. 단, 제도개선, 안전관리 협력방안은 현안 해결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에 원칙적 약속 후 세부안은 실무에서 별도 논의.
“심려 끼쳐 송구, 정상화에 협조 부탁”
이학웅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한빛원전 4호기 정상화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른 장기간 미가동으로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철저하게 정비하여 원전 안전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4호기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를 수행하여 구조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프라마톰社에 제3자 검증을 의뢰하였고 2021년 7월 구조물이 건전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규제기관 주관 하에 한국콘크리트학회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독립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제3자 평가에 대해서는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내 상부돔검사는 원격 검사장비를 개발한 뒤 검사할 계획으로 연구과제 공모 등을 통해 장비개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상에서 50m가 넘는 원자로건물 상부돔 고소부위를 안전하게 검사할 신뢰성 있는 장비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기존의 망원경을 통한 육안검사를 대신하여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육안검사를 실시하였고, 녹 발생부 4개소를 발견하였다. 녹 발견 부위는 고소지역으로 구조상 접근이 어려워 통상적인 비계설치가 아닌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비계를 설치하였고 3개소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CLP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현재 주민측 추천 전문가와 함께 공극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반대 방향에 있는 나머지 1개소 녹 발생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비계를 다시 설치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 관련 사안도 추진 중이다. 한빛원전 4호기 현안 발생 시 구성되어 2019년 9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조사단은 87건의 후속조치사항을 발굴하여 조치요구를 한 바 있으며, 한수원은 관련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한수원과 관련된 사항 71건 중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시험식 개선’, ‘CLP 경년열화 관리’ 등 56건은 완료하였고, ‘격납건물 상부돔 검사’ 등 1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적기에 조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편, 한빛원전 4호기 관련하여 2019년 국정감사 시 노웅래 과방위원장 제안으로 국회가 주관하여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한수원, 현대건설, 한전기술, 원안위, KINS, 한국콘크리트학회, 서울대)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에서는 ‘현안대책협의회’가 2020년 12월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앞서 ‘부실공사 진상조사 유관기관협의체 주민 참여 방안’, ‘군민 사과와 명예회복’ 등 여러 제반 사안은 관련 협의체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역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자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장학사업, 경제활성화, 복지 및 문화 진흥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원전 주변지역 자매마을 활동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끝으로, 원전 안전운영을 최우선으로 한 윤리경영과 투명한 본부 운영을 통해 정도경영을 실천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