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대전환, 군민과 행복동행에 제안한다②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관악구 청년 종합 복지정책 수립

관악구에서는 시나 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다수 있으나 각 부서별 분산운영됨에 따라 집중된 청년정책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악구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청년을 위한 구 자체 예산운영사업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전문가 영입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청년주거지원(사회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등 공급), 청년 일자리확충(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드림 관악캠프,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청년 공간 정보 제공(관악 청년청 조성, 웰컴 관악 제작 보급, 청년 아카데미), 청년생활활동(으뜸관악 청년통장, 청년포럼, 청년 공모사업), 청년정책 기반조성(청년지원조례 개정, 청년위원회 활성화, 청년정책 총괄전담부서 설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지자체와 민간청년단체 네트워킹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실행 루트를 운영하고, 사업별 모니터링을 통해 양적 달성과 참여자의 질적 성장을 측정하여 청년사업의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지자체 지역복지의 특화 사례를 개발, 운영했다.

◆경기도 오산시 아동참여예산학교

오산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7년 5월 오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참여기구 운영 및 아동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에 오산시는 2017년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추진하고 아동의 꿈놀이터 기획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청소년 예산학교를 두차례 운영하여 아동놀이마당, 분리수거부스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예산학교 상상오산 이라는 프로그램을 브랜딩하여 1, 2차 예산학교와 유니버셜 디자인교육과 실습을 통해 청소년 영상제작지원 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을 선정하고 청소년영상스튜디오를 구축, 청소년들의 미디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임을 일찍이 일깨우고, 지역에 주민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심을 주인의식을 갖고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관심에서 참여로의 행동 전환을 하도록 하는 성과를 나타낸 사례이다.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산시 사상구 우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부산시 사상구는 사회복지 사례에 대한 발굴, 개입, 관리, 결과 등에 대해 민간과 공공, 특정유형기관과 민간연계지원기관 등과 통합된 지역사회 사례관리 발굴체계를 구축, 운영했다. 사례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운영 기구들의 통합적 정보제공, 사례관리참여 등을 관리하여 대상자에 대한 누락,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예방했다.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이 통합하여 운영되는 사례관리 시스템에서는 민간의 발굴역량과 공공의 지원역량을 구분하여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공공에서는 지원에 관한 자원개발, 자원관리, 자원배분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례관리를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과 공공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례이다.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4개 지구의 연 8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구별 월 1회의 공동사례회의를 진행했다. 민간 협력 우수사례집을 발간(2019, 2020년 발행 기관소개, 우수사례, 자원목록, 90페이지 250부)했고, 올해의 사례를 선정하여 민·관 사례관리자 중 우수사례를 공유 전파하고 시상하는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생태계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광주시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는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프로그램이다. 통합 복지모델구축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운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이뤘다. 또한, 보건복지에서도 AI, IOT 기능을 통해 방문복지사업의 기술적 진보를 이뤘으며 안녕 서구 네트워크에서는 위기지원을 위한 민간참여 촉진으로 고독사 예방에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 통합에서는 기아에서 후원하는 복지예산사업과 서구 나눔가가, 학생 보호망을 운영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행기구로 권역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누락없는 제공 기반을 구축,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역량을 민간의 역량과 더불어 성과를 확대하는 모델로 사회복지가 더이상 공공의 제공영역이 아닌 민간의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서대문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서대문구에서는 2018년도부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민간의 사례발굴기능을 강화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서대문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2,500명 임명하고, 복지사각지대 빌굴 및 지원 4,194건을 수행하기 위해 이웃살피미 활동, 안녕 살피미 활동, 나눔이웃과 가게 발굴, 기타단체회원, 복지통장, 복지천리안 동네상점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사회복지적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참여 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참여 모델의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서대문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단계별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연간 190회의 교육과 7,563명의 참여로 사회복지 기능에 인식을 높였으며 위기발굴 신고 활동 인센티브를 운영하여 우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연말 시상했다. 또한, 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촉진하여 복지 천리안 390명이 활동하여 전체의 16%를 차지해, 생활공간 중심의 사례발굴 체계를 도입했다.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촌맺기를 구성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34%가 참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한 우수사례로 고독사 예방의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는 민관협력 지역복지리더 양성 우수사례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특히 많은 지자체의 대외 자문을 요청받아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달서구 복지달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사례

비슷한 민간참여 모델로 대구 수성구의 복지달인 활성화도 전국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보건복지사무소를 시작으로 2007년 이전부터 22개동이 복지 허브화되어 위기가구 발굴, 즉각 보호대책 강구 등 다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봄망을 구축했다. 복지관 7개소와 연계하여 야쿠르트 배달원 32명을 파견하여 670세대 음료지원 및 모니터링을 추진한바 있다.

이에 2014년도 행복전도사, 2018년도 복지 달인으로 명명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1,554명이 운영 중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0.3%에 달하며 동 협의체 272명, 복지통장 716명, 기타 회원 267명, 생활업종 188명, 신고 의무자 93명, 지역주민 18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복지달인 핵심리더를 구성하여 70명을 선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위촉, 명찰을 지급하여 활동시 패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웃에게 관심을 안심복지 달성복지 수다방을 오픈하여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동별 단체 카카오톡방, 카카오 채널 등 22개동을 통해 1,642건의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고위험가구 및 일반 주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복지 서비스앱을 개발 운영하여 2,715건의 이용 실적을 나타냈으며 이를 네이버 밴드 달서구청 희망이야기 및 복지달인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4. 제언

최근 사회복지의 트렌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관건이다. 따라서 민간의 기능이 강한 지역사회 복지체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복지의 자원이 만날 때 사회복지의 전달력은 극대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영광군에는 아직도 전국 지자체 평균 2개가량이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민간의 사회복지 통합 기능이 없이 공공의 사회복지 통합 기능을 가지고 민간 단위의 분야별 사회복지 제공기관을 통합하기에는 항상 민간의 통합 기능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관을 왜 전국에 설치했고, 400개가 넘는 종합 사회복지관들이 왜 전국에 운영되는가를 본다면 사회복지관은 필연적으로 지역에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민간 통합기능의 사회복지관, 그릇이 커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음식도 푸짐해질 것이다.

/국형진 시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