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영광군수 공약 짚어보기①
영광군이 2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5대 분야 60개 사업이 담긴 총사업비 4,712억 규모의 민선 8기 영광군수 공약을 확정했다. 앞서 민선 8기 공약 및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94개 공약 대비 통합(2→1), 분리(4→10), 추가(4)됐으며, 34건은 일반시책 전환, 15건은 미추진 한다. 본지는 향후 4년간 추진될 영광군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풍요로운 농산어촌(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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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추진부서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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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공익수당 인상(여성농어·업인 추가 지급) |
농업유통과 |
565억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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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직불금 인상 |
농업유통과 |
41억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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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
농업유통과 |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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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농업유통과 |
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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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벼 육묘장 설치 |
농업유통과 |
4억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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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리 생산면적 확대 |
농업유통과 |
16억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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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환경 개선 |
농업유통과 |
383억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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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연작피해 경감제 지원 확대 |
원예축산과 |
32억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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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산업 안정화 대책 |
원예축산과 |
82억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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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개선 추진 |
원예축산과 |
124억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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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농업유통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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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지도 및 육성 |
농업기술센터 |
5억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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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보급 확대 |
원예축산과 |
9억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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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농업기술센터 |
30억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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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
원예축산과 |
455억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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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찰보리식품 가공시스템 인프라 구축 |
원예축산과 |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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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6개 사업 |
1,797억6,300 |
2. 역동적인 지역경제(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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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추진부서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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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우량기업 유치 |
이모빌리티산업과 |
1,2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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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향토기업 육성 |
경제에너지과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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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 |
경제에너지과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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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지급 |
경제에너지과 |
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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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확대 |
경제에너지과 |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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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 |
농업기술센터 |
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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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 수산식품 개발 확대 |
해양수산과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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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
해양수산과 |
1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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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민 재난(행복)지원금 지급 |
안전관리과 |
525억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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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
건설과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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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개 사업 |
2,091억8,900 |
3. 행복가득 으뜸복지(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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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추진부서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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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복지재단’ 설립 |
사회복지과 |
26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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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 이용 경비 지원 |
보건소 |
2억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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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특별수당 지원 |
사회복지과 |
2억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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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
노인가정과 |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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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 지원사업 |
도시환경과 |
5억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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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노인가정과 |
2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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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
노인가정과 |
5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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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비상벨’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관리과 |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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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호 쉼터 조성 |
노인가정과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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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
보건소 |
3억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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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 |
총무과 |
9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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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육복 구입 및 졸업앨범비 지원 |
총무과 |
5억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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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100원 버스 운영 |
안전관리과 |
23억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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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합 돌봄 시스템 운영 |
사회복지과 |
2억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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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클럽 및 인턴십 운영 |
노인가정과 |
14억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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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지원 확대 |
노인가정과 |
108억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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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목욕이용권 확대 |
노인가정과 |
104억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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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효도수당 신설 |
노인가정과 |
1억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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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타운 증축 |
사회복지과 |
16억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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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 스포츠센터 건립 |
스포츠산업과 |
3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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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
안전관리과 |
8억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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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개 사업 |
437억7,500 |
4. 매력있는 문화관광(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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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추진부서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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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별 작은 미술관 조성 |
문화관광과 |
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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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예술촌 조성 |
문화관광과 |
1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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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도항 마리나항 조성 |
해양수산과 |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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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 둘레길 조성 |
해양수산과 |
5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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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성산공원 조성 |
산림공원과 |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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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문화관광재단 설립 |
문화관광과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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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대회·전지훈련 유치 |
스포츠산업과 |
13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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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문화ㆍ예술인 육성 |
문화관광과 |
1억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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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교류 확대 |
문화관광과 |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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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
문화관광과 |
2억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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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개 사업 |
374억4,000 |
5. 혁신소통 열린행정(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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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추진부서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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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배심원제도 운영 |
기획예산실 |
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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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
기획예산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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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예산제 활성화 |
인구일자리정책실 |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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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개 사업 |
10억3,200 |
<공약사업 조정내역>
미추진 15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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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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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 미디어미술관 설치(예술의전당 내 전시관 활용) |
전시관 다각형, 공간 협소 등 공간 제약으로 효율적 운영 불가. 군립박물관 건립 계획 용역 중으로 군립박물관 내 전시관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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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및 ICT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ㆍ운영 필요. 광주ㆍ전남지역 ICT 전문기업이 부족하여 어려움 예상. 장기 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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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확대 |
현재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음. 장학금 지급 확대 시 재원조달 어려움. 교육재단 설립 등으로 장학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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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학 자문 네트워크 활성화, 우수대학 탐방 및 재학생 교류 |
명문대학 중심보다는 학과 중심 교육으로 학생 진로를 지도하는 추세임. 학교 자체별 대학교 연계 상호교류 사업 추진 중으로 지원 수요 기반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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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폴리텍 대학 캠퍼스(분교) 유치 추진 |
폴리텍 대학 캠퍼스 유치 기준(인구, 교통 등) 충족해야함(고창캠퍼스는 정원미달로 폐지). 현재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미달사태 등 상황 감안하면 추진 어려움 예상. 한국폴리텍대학 영광분원 유치관련 면담 결과 분원계획 없음(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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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를 활용하여 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
관내 어린이집 충원율 67%로 반발 예상. 설치 시 연간 운영비 최소3억~13억 비용 소요되어 효과성 면밀한 검토 필요. 직장 내 수요조사, 관내 어린이집 의견청취 등 충분한 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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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
ㆍ수요 대비 시간과 사업비 소요. 우리군 수출업체 약30개소로 투자 대비 효과 미비할 것으로 예상. 시군ㆍ도 운영하는 수출 플랫폼은 현재 없음.(중소벤처진흥공단 플랫폼: 2,000개사 36억 원) ㆍ중소벤처진흥공단 수출플랫폼 이용하는 관내 업체에 별도 지원책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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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일반산업단지에 해당되어 국비 지원 없음. 신규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 이행에 5년 이상 장기간 소요.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투자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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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ㆍ소규모 사업장 청년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 지원책 마련 |
중복 사업(영광군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청년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확대 등으로 대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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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업 확대(우리 아이 병원 바우처, 첫 아이 내복 바우처, 장난감 바우처 및 공유 시스템 확대, 우리아이 심리·발달 바우처) |
ㆍ우리 아이 병원 바우처: 계속사업 추진(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ㆍ첫아이 내복 바우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지원 ㆍ장난감 바우처 및 공유시스템 확대: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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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확대(만 12세) |
정부정책에 따른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연령 확대 정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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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현실화 |
농산물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직접생산비 지원(양파, 대파), 최저가격 보장 조례 지원(고추) 중으로 별도 추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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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입비 지원 이차 보전 |
사료구매자금&사료구매특별자금 지원 중(사료자금 이자율 하향 2%→1%/ 2년 거치 일시상환→3년 거치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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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AI(인공지능) 방역 시스템화 |
전남도에서 연구개발 중으로 연구개발 결과 구체적 사업 확정 시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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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박물관 건립, 수산물 시장 건립 |
ㆍ사업 실효성, 운영관리 등 검토 필요.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내 홍보관 활용 ㆍ부지 확보, 상인 협의 등 장기 검토 |
일반시책 34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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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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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시범사업 추진 후 성과 여부 기초로 계속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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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50%), 전입장려금 증액 |
ㆍ난임부부 시술비: 군비추가지원을 통해 모두 수급 가능(최대 150만 원), 지원금 상향 불필요 ㆍ전입장려금 증액: 금액, 시기 등 고려하여 재검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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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실버타운 설립 |
연관사업 추진중(영광단주 행복주택 300호)이며, 수요 파악 후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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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활성화(노을음악제 개최) |
지역별 수요, 시기, 활성화방법 등 고려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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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을 1유래 조형물 설치 |
마을 유래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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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창작물 및 공연 시스템 관광 자원화 |
예술의 전당 전시실 등 활용하여 예술가 창작물 전시 및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예술촌, 거점별 작은 미술관이 조성되면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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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의전당, 작은영화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기 추진했던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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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 교육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초등학교 통기타 수업 지원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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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celeb) 체류 지원시스템 구축 |
파워블로거, 인스타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추진 중. 유명 유튜버, 여행작가 등 대상자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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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항 민박체험 관광지화 |
법성 한옥마을 민박은 체험 프로그램 없이 운영 원활. 법성포항을 시작으로 거점별, 단계별 추진(민박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체 육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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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전국 최고수준 상향, 비상근무 직원에 대해 상응한 보상방안 강구 등 |
ㆍ연차적으로 기본포인트 및 추가(특별)포인트 지급 추진 ㆍ특별휴가 부여 등 가능한 방안 검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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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속 성평등 정책 담당관 신설 배치, 혁신소통관실 신설 |
담당관 설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12명 정원이 필요. 현재 성 평등 업무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이 추진 중이나, 해당 업무량으로 과를 신설하기에 업무량이 부족. 성평등 전담팀 구성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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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어학연수, 다문화 봉사, 해외 지자체 MOU확대 및 상호 방문 교류) |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운영하지 못함. 국제상황 안정화 시 재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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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폐로에 대비한 주변지역 지원대책 강구 |
원전 지역 지속발전 연구용역 추진 중.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할 계획(용역결과 발굴된 新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으로 장기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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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매립지 공원 분수대 설치 |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23~’25) 후 관광사업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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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재단법인) |
유사 기관이나 시설이 많아 전남도, 산업부는 센터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음. 그린수소,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등 미래 에너지신산업 확장 발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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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대책 추진 |
소송 중인 사안으로 결과 예측에 대한 대책 수립 어려움. 주민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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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온종일 돌봄 시스템 구축 |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량이 도내 4위로 이용시간 확대, 수요 대비 공급체계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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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공간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내 공간, 장난감 이용, 품앗이 소모임 활동, 프로그램 등을 활용 추진(연평균 이용인원 5,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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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노인건강타운 건립 |
주민공청회, 사업부지, 국도비 확보 등 타당성 용역 후 추진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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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 활성화 |
강좌, 건강ㆍ취미교실 등 계속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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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및 군의회 청사 신축 방안 강구 |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등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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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확대 |
2명→ 3명 확대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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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패럴림픽, 농아인대회 등) 참여 적극 지원 |
체육진흥기금 활용 세계 및 전국급 대회 출전에 따른 격려금 및 포상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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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용 시설 확충 |
비용 대비 효과 분석 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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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농가 보상 현실화, 가축진료비 지원 확대 ⇒ 한우 주요질병 사전 예방 강화,
후계축산인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대상 가축 포함 노력 |
관련 법령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 영농상속공제 한도(20억 원), 생물자산(가축) 공제대상 제외됨. 법령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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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화도-송이도 국가보조항로 지정 및 쾌속선 건조 지원 |
ㆍ국가보조항로 지정 정부 건의. ㆍ쾌속선은 접안시설이 필요. 향화도는 해양수산부 향화도 건설공사(방파제 설치) 후 접안시설 설치 가능. 향화도 공사 후(2024~2028)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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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철도 건설 및 달빛내륙철도 연장 국가계획 반영 |
국가계획(‘26~’35) 반영 정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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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고창 국도77호선 노선 변경 및 도로 신설 |
국가계획(‘26~’30) 반영 정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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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백암~상사 노선변경 |
국가계획(‘26~’30) 반영 정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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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행복드림버스 확대 |
소요예산, 운영관리 등 검토 후 계속사업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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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지원사업 확대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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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보급 확대 |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성 등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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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자급화 연구 및 생산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성 등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