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결과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예산실

의원 발의 조례사후관리

-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예산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람.

재무과

수의계약 편중 해결방안 모색

-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낮추거나,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책 강구

- 법성포 뉴타운이 2009년에 준공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19개의 잔여부지가 남은 상태임.

- 준주거용지는 청년창업인의 주거용도로, 상업용지는 창업아카데미 공작소 등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명확히 규정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 향후, 조례제정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기 바람.

스포츠 산업과 (인구일자리정책실)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시행 검토

- 환경보호 차원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군 주관 축제(상사화 축제, 단오제 등)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 시행을 검토해 보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단오제 읍면대항 씨름대회 지역민 중심으로 개최검토

- 법성포 단오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축제로서 읍·면 대항 씨름대회를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공통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 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

인구일자리정책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 외지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소득을 뒷받침하여 정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바람.

- 농업기술센터 적극 활용방안 강구바람.

스포츠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득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읍면

공통

신규 관정사업 지양

- 민원처리를 위해 중형관정 개발공사는 잘 추진되었으나 군에서는 현재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불갑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없는 영광군 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읍‧면에서도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기 바람.

불갑면

불갑면 복지회관 내부 바닥 및 벽체 보수공사

- 불갑면 복지회관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였음.

- 예산을 증액하여, 화장실 문교체, CI마크교체, 방충망교체, 전등 교체, 차단기덮개 등 신속하게 미진한 부분을 보수 바람.

인구

일자리정책실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 사업 시행 전 지질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공사 중 지하 암반이 발견되었음.

- 설계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치가 부적정함.

- 청년창업센터에 한하여 현 부지에 건립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건물 외벽의 마감재(알루미늄 판넬)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때, 마감 불량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외벽 마감재의 결속부분을 고정하고, 우천 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을 도포 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영광 스포츠센터건립

- 우리 군이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대회 개최 시 선수단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므로 선수용 기숙사인 ‘스포텔’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기 바람.

- 스포츠센터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센터 건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

- 중·고등학생 선수가 약 100여명인데 반해, 식당의 규모는 협소하므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 숙소 진입로 폭이 좁으므로 대형차 진입이 용이하게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을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바람.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문화관광과

영광예술의전당대관시 유료화

-영광 예술의전당 대관 시 해상풍력 사업설명회,영광 SRF열병합발전소군민공청회, 국회계류중 보상법안 설명 및 통과촉구 서명, 5.18.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등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방안을 검토바람.

우도농악

보존회 지원

- 영광의 전통 우도농악 사라져 가고 있음.

- 우리의 전통농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역사문화체험

박물관

- 역사문화체험박물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의 공정률이 더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 본예산 편성 시 미리 부지매입비를 세우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람.

안전관리과

상생사업

- 한빛원전에 지역 상생사업 추진예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향후 군, 군의회 등 한수원을 방문하여 건의 토록 준비 바람.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사업도 있음.

- 이에 기본지원사업 읍·면 비율을 조정하는 제안을 드림

경제에너지과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

- 현재 법성포 토요장터 무대설치의 위치는 장터가 열릴 장소로 부적정 함.

-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사례임.

- 향후 토요장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원예축산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육성

- 많은 예산을 특정 개인 일방에게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 보조사업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함.

- 또한 올해 망고 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방안 강구.

산림공원과

대마 안골 명소화 사업

- 대마안골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 이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아닌 선행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매입 가능한 토지는 신속히 매입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기 바람.

성산근린공원 조성

- 영광읍에서는 우산근린공원, 물무산 행복숲, 성산근린공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읍·면마다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바람.

해양수산과

설도젓갈타운

-설도 젓갈타운에 개별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비닐차단막을 설치하였으나 군에서 일관된 지원을 통해 통일성을 기해야 함.

- 또한 식당 앞 탁자에 차양시설을 통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해야 함.

가마미 쥐섬 개발

- 홍농읍 등대 횟짚 옆 많은 낚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음.

- 하지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취소청구

- 마을 어르신들은 연안어업에 만족하시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주민수용성을 의무화하여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농업기술센터

떡산업 육성

- 최근 모싯잎송편에 외국쌀을 섞어서 만드는 곳도 있다고 하니, 영광쌀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 하여, 떡산업육성과 영광농민과 연계를 통한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모싯잎송편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장비 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해야함.

공통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 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

사업실명제 적극 실시

-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설계 시 제대로 도로를 개설했다면 지금처럼 다수 사고발생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임.

- 이는 여기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토목 사업을 추진할 시 관계공무원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니 사업실명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책임있는 행정 구현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홍농 작은도서관 보수공사

- 이용객이 일 10명에 그쳐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영광 연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 사업

- 누각(보제루)의 기둥이 변색되어 보수작업 실시 바람.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입도로 가장자리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기 바람.

영광 매간당 고택 보수 정비 사업

- 고택의 보수를 위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된 만큼 추후 본 시설의 소유자가 매도 의향이 있을 시 우리 군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길 바람.

문화관광과 (공통)

염산 기독교 순교체험관 순교지 공원 정비사업

- 주민들이 줄곧 그물 손질 장소로 사용해 온 군유지에 순교탑 공원을 조성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업이 추진된바 추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됨.

문화관광과

영광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사업

- 관해공가옥 삼남댁 보수정비를 추진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켜내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주변 고택을 매입해서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물멍’쉼터를 보면 상사화를 연상하기 어려우므로 바닥에 상사화 그림을 넣어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바람.

- 사업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데크광장 개보수사업

- 데크광장 개보수가 잘 추진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음.

- 하지만 ‘불교도래지’ 취지에 맞게 모정을 특색있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차후 사업계획 시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안전관리과

불갑 부춘천 정비

- 불갑부춘천 정비는 사업을 잘 추진하였으나, 하단부 잔여구간을 포장하여 도로이용에 용이토록 정비 바람.

대마 금산천 취수보 설치

- 옹벽 블럭이 낮아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주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옹벽블럭이 가지런히 쌓여있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 교량과의 접촉부위에 시공된 레미콘 몰타르의 완성도가 낮으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바람.

원예축산과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 보조사업 시 통상 시설 건축비용의 50%가 지원되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 제반시설 구축에 큰 비용이 소요됨. 보조금과 융자를 높게 설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제반시설을 포함한 총 투자 비용의 50%를 보조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숲속의전남 만들기 조성사업

- 장암산 산림욕장을 올라가는 임도가 매우 위험하여, 일부구간이라도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통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추가 확보 바람.

해양수산과

조미미 노래비 건립

- 조미미 대표곡명인 ‘바다가 육지라면’에 착안하여 노을전시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라면의 명칭을 ‘바다가 육지라면’으로 하는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기 바람.

군유염전 해주 신축공사

- 전반적으로 해당 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으며 소금창고 외벽 보수 및 염전 배수로 정비작업을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

건설과

가마미 마을 만들기 사업

- 어민회관 리모델링 후 환경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 처리 바람.

스마트 배수 펌프장(상둔)

- 수문 양쪽의 흙이 유실됨에 따라 지반 침하 현상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수 바람.

도시

환경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농업

기술센터

특산자원 가공생산 거점 조성 지원

-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구매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들에게 홍보 및 판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문화

관광과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 축제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관광지 확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음.

- 확장 부지 내에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야월 기독교 순교지 영성훈련센터

- 방치된 기독교 순교인들의 매장지를 발굴조사 후 순교자 묘지 조성을 통해 관광테마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경제

에너지과

영광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64억이고, 군비가 100%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 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 대마산단 조성 결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예상 외로 저조하였으므로 본 농공단지 분양 시 지역민 30% 의무 고용 등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만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양

수산과

법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 사업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 98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비가 170억 원까지 증액되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 현 보행교의 위치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어촌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건설과

영광휴게소 하이패스IC

- 4.5톤 이상의 차량 제한 안내판이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우니, 안내판을 다수 설치하고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제한문구를 송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 불갑산하이패스 IC(상행선) 공사는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5:5이므로 상행선 공사 시 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도시

환경과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 사업 추진 중 시공과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고로 2억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낭비되었는바 향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둥 공사에 마른 목재 대신 생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추후 기둥이 뒤틀릴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북문재 지붕에 단청을 칠하고, 데크 계단 옆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추가로 만들 것을 검토바람.

북문재∼연성교차로 간 도로 확장공사

- 도로에서 바라볼 때 화단의 바깥쪽에 담장을 설치했어야 하나 화단의 안쪽에 설치함으로써 식재된 나무 등이 담장에 가려 보이지가 않음.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산림공원과

2022년 사방댐 설치사업(염산 봉남)

-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재해예방 목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근 아동복지시설인 ‘드림하우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음.

- 또한, 사방사업에 통상 사용되는 ‘돌쌓기’ 공법 대신, 현장 여건에 맞는 L형 콘크리트 옹벽수로를 반영함으로써 17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생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펜스의 하단을 보강하기 바람.

건설과

송림~장산간(군도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 영광읍 덕호리~백수읍 장산리를 연결하는 군도8호선의 미 개설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물류운송 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백수해안도로 및 원불교 영산성지 등 관광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감사수감시 안전모 착용, 사업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수감자세 수범사례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송죽지구)

- 지표수 보강사업은 가뭄대책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으로, 상습 가뭄우심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갈수기 농업생산향상에 기여하여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향후 확대보급 추진해야함.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딸기육묘 생산기반구축

- 최근 여름철 고온 및 가뭄으로 딸기 육묘 실패 농가가 늘고 있는데, 딸기 우량묘 자급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함.

- 향후 신품종 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의 보조율을 높여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바람.

고품질포도 조기재배 시범

- 바닥에 비닐 대신 차광막을 깔아 배수 문제나 농약 살포로 인한 비닐 부식 등에 잘 대처했으며, 알루미늄 스크린을 지붕에 설치하여 온도 조절에 용이한 시설을 구축하였음. 또한, 수확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포도나무의 수형을 최적의 높이로 정리하였음.

- 특히,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건축비를 포함한 제반시설 구축 비용까지 지원하여 영농 초기 신규 농업인의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