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

2023-01-09     영광신문

영광군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은 일자리·경제·문화, 농림·축산·해양, 보건·복지·여성, 건설·환경, 안전·행정 등으로 대별된다. 본지는 5개 분야에 약 70여 가지로 세분화된 분야별 사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장기근속장려 사업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62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36개월84개월 이상 차등 지급)

- 지 급 액: 3만원7만원

- 문의: 사회복지과 350-5852

 

시니어 클럽 및 시니어 인턴십 운영

- 사업기간: 2023. 112(1)

- 사 업 량: 1개소, 10

- 지원대상

·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시니어 인턴십)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사업수행

· (시니어인턴십) 인턴지원금(약정임금의 50% 범위 내 최대 4개월 동안 월최대 45만원), 연수지원금(연수기간 1인당 월30만원), 채용성과금(참여노인 채용 시 월급여액 50% 범위내 최고 40만원) 등 지원

- 문의: 노인가정과 350-5786

 

안심보호 쉼터 운영(긴급피난처)

- 사업기간: 2023. 112(1)

- 사 업 량: 1

- 사업내용

· 위기여성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긴급피난처로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 등 필요 조치 추진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중심 복지서시비스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군청 등에 신고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체계 확립

·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 문의: 노인가정과 350-5549

 

부모급여

- 시 행 일: 2023. 1. 1.

지원대상

시책명

지원내용

비고

종전

변경

0

(0~11개월)

부모급여

30만원

70만원

 

1

(12개월~23개월)

부모급여

30만원

35만원

 

- 문의 : 노인가정과 350-5546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자송달 세액 공제 금액 상향

- 세 목: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신청방법: 위택스, 금융기관, 군청 재무과

- 공 제 액: 500(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1,000(자동이체과 전자송달 모두 신청)

- 시 행 일: 20221021

- 문의 : 재무과 350-5393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주요내용

· 기 부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법인 불가)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소득세에서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지역특산품, 지역화폐 등)

·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 및 오프라인(대면창구)

· 사 용 처: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2023년 설치 예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시행일 : 202311

- 문의: 재무과 350-5392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주요내용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환급청구 절차 간소화

 

환급결의 및

통지서 발송

카카오톡

채널접속

1:1 채팅

신청접수

문자신청 처리

(세무종합입력)

환급 및

처리결과안내

(3일 이내)

환급담당

납세자

납세자

환급담당

환급담당

- 신청방법: ‘영광군 지방세 환급채널 접속 후 계좌번호 입력

· 시행일 : 202311

- 문의: 재무과 350-5774

 

군청주차장 유료화 운영

- 시 행 일: 2022. 9. 1.

- 운영시간: 평일 08:0019:00(주말, 공휴일 무료)

- 주차요금: 2시간 무료, 30분 초과 시마다 500(1일 최대 5,000)

- 결제방법: 무인정산시스템을 이용한 현금 및 카드 범용결제

- 문의: 재 무 과 350-576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인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체육시설 강습료 지원

- 지원기간 : 2023. 112(1년간)

-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과 방문 또는 온라인(https://svoucher.kspo.or.kr/main.do) 신청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종 전

변 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85,000

95,000

월 지원액

10,000원 증가

지원액(95,000)을 초과하는 강습료의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연결된 계좌로 결제

- 문의 : 스포츠산업과 350-5317

 

군민과 함께하는 365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3. 212

- 장 소: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

- 대 상: 군민 누구나

- 사업내용: 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주관 종목별 강습 활동 전개

- 문의 : 스포츠산업과 350-4855

 

분질미 종자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50

- 사 업 비: 12,000만원(50, 농협20, 자담30%)

- 사업대상: 분질미 계약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분질미 종자 구입비용 지원(품종: 바로미 2 )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2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75

- 지원조건: 3,000만원/(50%, 자담50%)

· 영농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 농업인별 15년 이내 최대 1,500만원 지원

- 사업대상: 영광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대형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곡물건조기, 지게차 등) 구입비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4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40,000/40kg

- 지원조건: 3,000원 내외/40kg(군비 100%)

- 사업대상: 알곡보리를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관내 농업인

- 사업내용: 알곡보리 생산·판매하는 농가에 생산 장려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4847

 

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00,000/40kg

- 지원조건: 2,000/40kg(군비 100%)

- 사업대상: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내용: 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관내 농업인에 생산장려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4847

 

농업 부산물 자연 순환형 환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200ha

- 지원조건: (자연환원) 300천원/, (결속) 150천원/(군비 100%)

- 사업대상: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경작자

- 사업내용: 볏짚이나 보릿짚을 잘게 절단하거나, 결속하여 환원하는 농가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4847

 

가축분 퇴비 장려금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3,674

- 지원조건: 포대당 300원 지원(군비 100%)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내용: 유기질 비료 장려금 추가 지원(현재 600/포 정액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3

 

소농직불금 인상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2,900

- 지원조건: 36만원/(군비 100%)

- 사업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소농직불금 지급 확정 대상자

- 사업내용: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350-5383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10만 포/20kg

- 사업내용: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영광RPC 등 영광 쌀 생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쌀 가공업체 및 소비업체 등

· (지원금액) 쌀 포대당20kg 3,000/(찹쌀 4,000)

- 문의: 농업유통과 350-5699

 

벼 농자재 지원

- 지급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논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논 타작물 지원사업 참여 농가

- 지 급 액: 20만원/(10ha 상한)

- 문의 : 농업유통과 350-5383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사 업 량: 12,000

- 지급단가: 9만원/

- 문의 : 농업유통과 350-5382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 사업기간: 전년 11~당년 1031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전년 11. 1~당년 10. 31) 중 갱신이 완료(인증기관 전산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 인증비 지원항목

· 잔류농약 검사비: 18만원 분석성분 확대(320463)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 상승으로 지원금 인상

- 문의 : 농업유통과 350-5382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내재해형 단동 소형비닐하우스(99㎡∼333) 설치 지원

- 시 행 일: 2023. 1. 1.

- 문의 : 원예축산과 350-4841

 

원예분야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품목: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지원품목 확대)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칼슘유황비료 지원(10a 10포대, 농가당 1050포 한도)

- 시 행 일: 2023. 1. 1.

- 문의 : 원예축산과 350-4836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1)

- 사 업 량: 600

- 사 업 비: 9,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관내 시설원예(채소, 과수 등) 재배농가

· 대상작목: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망고, 복숭아, 멜론, 수박 등

- 사업내용: 시설원예 농작물 수정에 필요한 수정벌 구입비 지원

- 문의 : 원예축산과 350-4841

 

찰보리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

- 사 업 량: 5개소

- 사 업 비: 1억원(군비50% 자부담50%)

- 지원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 법인 또는 개인

- 사업내용: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밀키트 상품개발 등

- 신청장소: 영광군청 원예축산과 식품산업팀

- 문의: 원예축산과 35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