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
영광군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은 일자리·경제·문화, 농림·축산·해양, 보건·복지·여성, 건설·환경, 안전·행정 등으로 대별된다. 본지는 5개 분야에 약 70여 가지로 세분화된 분야별 사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장애인복지사업 종사자 장기근속장려 사업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62명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36개월∼84개월 이상 차등 지급)
- 지 급 액: 월 3만원∼7만원
- 문의: 사회복지과 ☏ 350-5852
시니어 클럽 및 시니어 인턴십 운영
- 사업기간: 2023. 1∼12월(1년)
- 사 업 량: 1개소, 10명
- 지원대상
·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시니어 인턴십)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사업수행
· (시니어인턴십) 인턴지원금(약정임금의 50% 범위 내 최대 4개월 동안 월최대 45만원), 연수지원금(연수기간 1인당 월30만원), 채용성과금(참여노인 채용 시 월급여액 50% 범위내 최고 40만원) 등 지원
- 문의: 노인가정과 ☏ 350-5786
안심보호 쉼터 운영(긴급피난처)
- 사업기간: 2023. 1∼12월(1년)
- 사 업 량: 1식
- 사업내용
· 위기여성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긴급피난처로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연계 등 필요 조치 추진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중심 복지서시비스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군청 등에 신고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체계 확립
·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 문의: 노인가정과 ☏ 350-5549
부모급여
- 시 행 일: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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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책명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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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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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0~11개월) |
부모급여 |
월30만원 |
월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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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12개월~23개월) |
부모급여 |
월30만원 |
월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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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노인가정과 ☏ 350-5546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고지서 전자송달 세액 공제 금액 상향
- 세 목: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신청방법: 위택스, 금융기관, 군청 재무과
- 공 제 액: 500원(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1,000원(자동이체과 전자송달 모두 신청)
- 시 행 일: 2022년 10월 21일
- 문의 : 재무과 ☏ 350-5393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주요내용
· 기 부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법인 불가)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소득세에서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범위 내(지역특산품, 지역화폐 등)
· 기부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및 오프라인(대면창구)
· 사 용 처: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2023년 설치 예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문의: 재무과 ☏ 350-5392
지방세 환급 신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주요내용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환급청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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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의 및 통지서 발송 |
⇨ |
카카오톡 채널접속 |
⇨ |
1:1 채팅 신청접수 |
⇨ |
문자신청 처리 (세무종합입력) |
⇨ |
환급 및 처리결과안내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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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담당 |
납세자 |
납세자 |
환급담당 |
환급담당 |
- 신청방법: ‘영광군 지방세 환급’ 채널 접속 후 계좌번호 입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문의: 재무과 ☏ 350-5774
군청주차장 유료화 운영
- 시 행 일: 2022. 9. 1.
- 운영시간: 평일 08:00∼19:00(주말, 공휴일 무료)
- 주차요금: 2시간 무료,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1일 최대 5,000원)
- 결제방법: 무인정산시스템을 이용한 현금 및 카드 범용결제
- 문의: 재 무 과 ☏ 350-576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인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체육시설 강습료 지원
- 지원기간 : 2023. 1∼12(1년간)
-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과 방문 또는 온라인(https://svoucher.kspo.or.kr/main.do)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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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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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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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
85,000원 |
95,000원 |
월 지원액 10,000원 증가 |
※ 지원액(95,000원)을 초과하는 강습료의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은 연결된 계좌로 결제
- 문의 : 스포츠산업과 ☏ 350-5317
군민과 함께하는 365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3. 2∼12월
- 장 소: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복지회관, 경로당 등
- 대 상: 군민 누구나
- 사업내용: 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주관 종목별 강습 활동 전개
- 문의 : 스포츠산업과 ☏ 350-4855
분질미 종자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50㏊
- 사 업 비: 1억2,000만원(군50, 농협20, 자담30%)
- 사업대상: 분질미 계약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분질미 종자 구입비용 지원(품종: 바로미 2 등)
- 문의: 농업유통과 ☏ 350-5382
맞춤형 농기계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75대
- 지원조건: 3,000만원/대(군50%, 자담50%)
· 영농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 농업인별 1인 5년 이내 최대 1,500만원 지원
- 사업대상: 영광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중·대형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곡물건조기, 지게차 등) 구입비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5384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40,000포/40kg
- 지원조건: 3,000원 내외/40kg(군비 100%)
- 사업대상: 알곡보리를 재배(생산)하여 판매하는 관내 농업인
- 사업내용: 알곡보리 생산·판매하는 농가에 생산 장려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4847
찰벼 특화단지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00,000포/40kg
- 지원조건: 2,000원/40kg(군비 100%)
- 사업대상: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수매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사업내용: 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관내 농업인에 생산장려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4847
농업 부산물 자연 순환형 환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200ha
- 지원조건: (자연환원) 300천원/㏊, (결속) 150천원/㏊(군비 100%)
- 사업대상: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경작자
- 사업내용: 볏짚이나 보릿짚을 잘게 절단하거나, 결속하여 환원하는 농가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4847
가축분 퇴비 장려금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3,674톤
- 지원조건: 포대당 300원 지원(군비 100%)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내용: 유기질 비료 장려금 추가 지원(현재 600원/포 정액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5383
소농직불금 인상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2,900호
- 지원조건: 36만원/호(군비 100%)
- 사업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소농직불금 지급 확정 대상자
- 사업내용: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5383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10만 포/20kg
- 사업내용: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영광RPC 등 영광 쌀 생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쌀 가공업체 및 소비업체 등
· (지원금액) 쌀 포대당20kg 3,000원/(찹쌀 4,000원)
- 문의: 농업유통과 ☏ 350-5699
벼 농자재 지원
- 지급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논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논 타작물 지원사업 참여 농가
- 지 급 액: 20만원/㏊ (10ha 상한)
- 문의 : 농업유통과 ☏ 350-5383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사 업 량: 12,000㏊
- 지급단가: 9만원/㏊
- 문의 : 농업유통과 ☏ 350-5382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 사업기간: 전년 11월~당년 10월 31일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전년 11. 1~당년 10. 31) 중 갱신이 완료(인증기관 전산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 인증비 지원항목
· 잔류농약 검사비: 18만원 ※분석성분 확대(320종→463종)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 상승으로 지원금 인상
- 문의 : 농업유통과 ☏ 350-5382
다용도 소형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내재해형 단동 소형비닐하우스(99㎡∼333㎡) 설치 지원
- 시 행 일: 2023. 1. 1.
- 문의 : 원예축산과 ☏ 350-4841
원예분야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품목: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지원품목 확대)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칼슘유황비료 지원(10a 당 10포대, 농가당 10∼50포 한도)
- 시 행 일: 2023. 1. 1.
- 문의 : 원예축산과 ☏ 350-4836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월(1년)
- 사 업 량: 600군
- 사 업 비: 9,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관내 시설원예(채소, 과수 등) 재배농가
· 대상작목: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망고, 복숭아, 멜론, 수박 등
- 사업내용: 시설원예 농작물 수정에 필요한 수정벌 구입비 지원
- 문의 : 원예축산과 ☏ 350-4841
찰보리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량: 5개소
- 사 업 비: 1억원(군비50% 자부담50%)
- 지원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 법인 또는 개인
- 사업내용: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밀키트 상품개발 등
- 신청장소: 영광군청 원예축산과 식품산업팀
- 문의: 원예축산과 ☏ 35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