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 아침에 ② 강종만 영광군수

2023-01-16     영광신문

군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 만드는 데 최선

고형연료사용 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반이 없음을 증명할터

민선8기 새로운 2023(게묘년)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과는?

취임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기치 아래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치고자 많은 행사 현장과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위대한 영광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 여건속에서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방문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5개월여 동안 중앙부처를 2회 방문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8개 부처와 예산반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하여 예산반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성과로 특별교부세 총 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대마산단에 2개 기업과 20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45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나온 시간은 짧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군정은 현장에 답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제가 뛰는 만큼 위대한 영광의 실현을 앞당겨 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몸소 체득한 기간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영광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요?

영광군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드는 것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여러 분야의 업무를 집중시켰던 인구일자리 정책실을 개편하여 태어나서 교육받는 청년기까지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인구교육정책과와 일자리창출 정책을 주관하는 일자리경제과로 분리하고, 각 분야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최대 3,5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 3개년(2019~2021) 동안 전국1위를 달성했습니다. 일부에서 지원금을 노리고 주소만 이전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으나, 가족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더욱 확대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때까지 뚝심있게 지속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역작용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지역내에서만 유통가능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원기간을 늘이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영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해지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의 확충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3년에는 학령기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2개소의 농촌유학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위치한 지역 교육환경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교생 승마체험교실을 추진하고, 영광읍 주변 성산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파크골프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출산보육교육 등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도시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광군을 아이낳고 키우는데 걱정하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영광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전략산업실을 두고 e-모빌리티 산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미래 발전 방안과 세부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미래 지역 전략산업 한 곳에 묶어 새롭게 스마트전략산업실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략산업들을 한데 묶어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e-모빌리티 국고사업들을 통해 우리 군은 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연구기반과 시험·인증 시설들을 갖추어 왔습니다.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충분한 일자리가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품기업, 제조기업이 대마산단에 입주하여 자리를 잡고 서로 협력하는 e-모빌리티 기업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 전남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역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생산 사업과 공용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시생산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3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초소형 전기차 공용플랫폼 생산 및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예정이며, 협동조합에 20개사 이상의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기 구축된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제품개발, 인증, 생산, 홍보, 판매, 사후관리까지 제품 전주기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다양한 e-모빌리티 기업들을 유치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e-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최된 2022 e-모빌리티 엑스포는 20억 원의 현장 판매와 5,000만 달러의 수출계약 등의 성과를 보였고 추후 2025년에는 e-모빌리티 엑스포를 확대하여 국제 엑스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영광군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2024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227억 원)’, ‘노후 전력 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118억 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청정 그린에너지 중심 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고법이 지난 8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 2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10일 광주지법 1심에 이어 2번 연속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은 9일 곧바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군민 행복권 추구를 위해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상고 이유와 향후 대책은?

발전소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하므로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권에 심각한 위해와 중대한 공익침해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상고하였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7에 의거 고형 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할 때는 주변 환경보호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환경상 위해와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고형연료사용 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반이 없음을 증명해 상고심 승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군정 방향은 무엇인가요?

민선8기 동안 제가 꿈꾸는 영광군은 우리 영광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영광, 위대한 군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군정은 소수 특권층만이 잘사는 고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고 군민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평의 바다를 가득 채우는 그 날까지 힘차게 노를 저어갈 것입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영광 대전환, 더 큰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영광 대전환은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군민들의 화합과 적극적인 참여가 군정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밑거름이 된다고 굳게 믿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구호처럼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만들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영광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장기화, 쌀값 하락, 경기 침체 등 군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여정을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의 새로운 미래,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지난 시간, 위대한 영광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탄탄한 기초를 기반으로 전략산업을 키워내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3! ‘우리공존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새로운 미래 영광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통해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군민과 함께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