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 성공 정착으로 지방재정 확충

글로벌 경기 위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예산 1조원 시대 대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특히, 고향사항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금 목표액 15억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이외)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세액공제)을 받고 지차제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다.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정산, 투명한 기금운용과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등 제도의 성공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열약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

지방세 전망액 1,055억3,800만원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정확한 지방세 증감 요인을 분석하고,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신규 세원 및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 마을 세무사 제도,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 국세･지방세 통합 상담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세법 개정을 위하여 원전 소재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빠른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행정 구현

회계 원칙에 의한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계약의 적법·적절한 심의를 위한 내실 있는 계약심의회를 운영하겠다.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업체가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계약 체결을 확대하겠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는 등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이면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겠다. 또한, 관내 생산제품 적극 구매,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 기회 확대, 입찰공고 시 관내 인력 및 장비와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관내 업체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진화된 계약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힘써 공정·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을 위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및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연중 운영하고자 한다. 운영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압류 및 징수 실익 재산 공매 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올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운영하여 관심이 저조한 소액 환급금의 지급률이 향상되고 납세자의 민원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과표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정확한 과세표준 마련을 위해 관내 주택 1만5,284호와 건축물 1만6,798호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을 산정해 신뢰할 수 있는 결정·공시를 하겠다. 주택과 건축물의 신축･말소는 물론 토지의 분할･합병 변동자료, 소유권 변동, 미상속 및 비과세･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자 자진신고 납부 체계 확립을 위해 세목별 특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영광군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로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 2회 청사 방역과 민원인 쉼터 수시 소독으로 관내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노력하겠다. 정기적인 소방시설과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노후 장비 시설 등의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내역 <단위: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