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군·시민단체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전남도의회가 한빛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빛원전 현안 파악에 나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7일 전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한빛원전을 방문해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과 최근 현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한빛원전 운영상황에 이어 1·2호기 계속운전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들은 수명연장 가동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한빛원전은 언제나 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대응했다.

이날 나타난 질문과 답변 수준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한 매우 형식적인 상황으로 도의회의 특위구성에 따른 의전으로 보인다.

과연 도의회 원전특위가 군의회 원전특위를 넘어서는 능력과 영향력으로 새로운 원전대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빛원전 문제는 영광군과 군의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처하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에 전남도는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며 심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질 못했다. 한빛권 광역방재센터가 전북 부안으로 확정된 사례가 전남도의 대응 의지 부족사례이다.

전남도에는 원전안전팀이 3명의 직원들로 조직되어 매우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영광출신 박원종 도의원이 원전안전팀의 인원 보강 등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원전안전팀은 한직중에 한직으로 안전팀장들이 6개월 이상 자리를 보전한 적이 없는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원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원전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전문가를 특채해 장기간 근무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직원들이 길어야 1~2년 근무하면서 어렵고 난해한 원전 용어를 어떻게 숙지하고 원전 전문집단들과 대응할 수 있을지 결론은 명확하다.

도의회 원전특위도 이제 출발점에서 의욕이 넘치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전측 전략에 휘말리면서 아무것도 해결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작금에 밀어닥친 임시저장시설과 수명연장 문제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영광군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는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각자의 의견과 주장 제기는 한수원이 바라는 상황이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앞장서고 영광군민들이 한데 뭉쳐 한수원과의 원전 문제에 전략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