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영광군 1회 추경예산 심의·확정

영광군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은 총 7,398억 400만원으로, 본예산 6,644억 7,879만원 대비 753억 2,521만원(11.34%)이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6억 7,326만원(10.38%)이 증액된 6,450억 6,5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지방세가 460억 0.05%인 2,236만원 감액됐으며, 세외수입은 225억으로 0.23%인 5,230만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는 2,850억으로 6.04%인 162억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130억으로 11.13%인 13억 증액, 보조금은 2,426억으로 5.06%인 116억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8억으로 713.16%인 314억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800억 8,627만원 대비 146억 5,194만원(18.30%)이 증액된 947억 3,822만원 규모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구성됐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5.95%인 71억,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48%인 15억,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7.09%인 23억,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3.04%인 36억,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47%인 4,784만원 증가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하다.

특히, 총 세입 예산은 7,39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53억이 늘었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60억과 세외수입 276억을 더한 자체 세입은 736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교부세 2,850억과 조정교부금 등 338억, 보조금 2,789억 등 외부재원은 5,978억원 달하며 여기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3억 규모다.

늘어난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사회복지 분야 180억(11.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1억(36.56%), 농림해양수산 분야 135억(9.88%) 교통 및 물류 분야 82억(21.62%), 환경 분야 72억(10.49%) 등이며, 예비비는 32억(-29.12%) 줄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9억(3.88%), 물건비가 14억(3.44%), 경상이전이 85억(2.82%), 자본지출이 568억(27.81%), 내부거래가 22억(8.67%) 등을 차지했다.

영광군 1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 만원)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단위 : 만원)

영광군 세입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세·교부세 감소에 체납까지 재정운영 난항

과도한 예산증액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철저

영광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에 따라 지방세는 도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19억 800만원이 감액돼 그 결과 영광군 세입인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4억 3,3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줄어들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될 경우 2024년 지방교부세 교부액도 내시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반면, 4월12일 기준 지방세가 24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6,500만원 등 총 37억 5,300만원이 체납돼 군의회는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 건물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준가격 명세 없이 소요예산(사업비)만 기재해 제출하는 건이 다수고, 그중 공사비가 30% 넘게 증액된 사업 또한 다수 존재하는데도 변경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단 지적이다. 사업 시행부서 및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에 관리계획안 작성 및 변경계획 시행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번 제279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존재한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부서별로는 S-전략산업실의 경우 관내 126대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46대는 유료, 80대는 무료로 연간 전기요금 1억 3,832만원을 추산하며 외지인 사용 등 특정 소수 혜택 등을 고려해 점차 유료화 방향 검토을 촉구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경제성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별단위 LPG 공급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대책을 강구토록했다.

인구교육정책과의 경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가 2020년 당초 67억(국비 13, 군비 54)으로 시작해 2024년 117억 원(국비 13, 도비 5, 군비 99)으로 50억이 증액됐다며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83.3% 증액돼 재정운영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보조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공모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가정행복과는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인력운영비 중 청원경찰 부기 정정 등을 지적했다.

군의회는 신규·추가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적정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개 사업 2억 4,653만원을 삭감한 뒤 수정가결했다.

한편, 영광군이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은 2023년말 656억원에서 올해 수입 87억8,120만원 대비 지출 163억8,761만원으로 연말에는 전년대비 76억 감소한 580억3,314만원을 적립한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필요 추정 대상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및 부대의견

2024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