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단체중 소멸 위험 지역은 122곳으로 무려 53,3%나 된다. 전남 22개 시군중 인근 함평군등 11개 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영광군 등 8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굳어지고 지속적인 인구 이동으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지수는 높아져 가는 현실이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역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지방의 고령화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소멸위험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유도하여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인구 증가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소멸을 위해 2013년부터 약 6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로 기록됐다. 이는 불분명한 목표설정과 중복사업 난무 및 퍼주기식 복지 남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명확한 타킷팅 설정과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전략 수립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우리 지역도 그동안의 정부 지원 사업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나 허상적 인프라 구축 등에만 집중되는 현실적 실패를 수없이 반복한 우려가 다가온다.

최근 영광군의 433억 규모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계획도 소프트웨어보다는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위주의 시설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세밀한 계획보다는 주어진 예산만 쉽게 집행하는 모양새다. 기존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계획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