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고지를 향해 뛴다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수 예비후보⑧

■ 반갑다.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오려는 이유와 함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 진보당 영광군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3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마을 이장직도 수행했다. 영광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다.

영광은 4대 종교 성지가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광은 빛이 나는 고장 아닌가. 그런데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SRF 쓰레기 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송전선로 문제로 영광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의 주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영광의 정치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치, 군민의 살림살이를 돌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정치로 군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리나라 진보정치를 대표했고 지금은 제4당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위상도 커졌다.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30년 동안 정책을 준비했고 영광에서 진보당 출신 첫 군수로 당선돼 군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그 효능감을 보여주고 싶다. 영광군민이 진보당의 그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 그렇다. 영광군수 선거 사상 29년 만에 진보당 후보는 처음이다. 특히, 6월부터 진보당 광주전남 당원들의 홍보도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지난 8.8 영광군수 후보 선출대회 등 많은 활동에도 아직 인지도가 낮다는 여론이다. 이를 극복할 만한 전략이 있다면.

□ 먼저 우리는 영광의 정치 역동성에 주목한다. 지난 아홉 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군수가 세 번이나 당선됐다. 진보정당 출신 후보가 여러 차례 출마했고 당선 가까이 갔다. 실제 오미화 도의원은 민주당의 아성을 뚫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비례 투표에서 영광읍은 7%를 득표했고 내가 사는 대마면은 20%를 득표했다. 정치의식이 남다른 지역이다. 저는 8월 8일 후보 선출대회를 잊을 수 없다. 진보당 영광 당원이 700명이 넘는다. 그 자리에 오신 700여명의 당원들의 눈동자와 함성을 보면서 당선을 확신했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 평범한 직장인, 주부 등 계층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진보정당이다. 이분들은 누구의 강요나 눈치를 보며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진보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다. 우리는 플래카드 하나를 만들더라도 유쾌하게 토론한다. 우리는 순전히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한 땀 한 땀 영광군민 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돈이 절대 땀을 이길 수 없다. 영광군민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 현재 아버지(?) 없는 영광을 두고 군민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군수를 원하고 있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지역소멸이 시대적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도시와 수도권 중심의 투자, 청년 일자리의 부재, 대학 서열화, 농업농촌의 붕괴 등이 지역 위기의 원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 역량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동안 지역 정치는 일부 세력이 독점해 왔다. 서로 정책 경쟁을 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줄서기 정치만 강요했다. 경북은 국민의 힘이, 전남은 민주당이 30년 동안 정치를 독점했다. 그 결과가 어떤가. 지자체 예산을 보면 두 지역이 가장 불용예산이 많다. 견제세력이 없으므로 전횡을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사 비리, 인사청탁, 사업청탁이 만연하다. 비리가 점철된 공사는 바로 부실공사로 연결되고 피해는 군민이 본다. 인사청탁은 무능력한 관료의 등용을 의미하는데 그런 관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업청탁으로 예산이 밑 빠진 독처럼 세고 있는데 군민의 살림살이에 투자될 예산이 있겠나. 이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 각 후보 선거사무소의 외벽 홍보물을 보면 대부분 후보군이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의 과학적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실현 가능성이 작더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면 시범사업부터 해서 검증하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크더라고 필요성이 떨어지면 여론 수렴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기본소득은 불평등 사회를 완화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처음 설계되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보다 불평등을 초래한 구조를 바꾸는 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정책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정의 한계가 분명한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정부가 먼저 정책적으로 나서고 지방이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경로라고 생각한다. 지역 단위 기본소득은 그 정신은 의미 있게 평가하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영광군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폐로 문제 등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요즘 지역 위기를 논할 때 회자하는 말이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어르신들은 요양원을 찾아 떠난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영광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이 살고 싶은 영광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고,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초기 자본이 없다. 나는 군수가 되면, 영광에 정착하는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청년 공공주택을 건립해 청년타운을 조성할 생각이다. 그들만의 생활공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는 방식이 아닌 직접 결정하는 청년 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청년 스스로 예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청년을 위한 ‘마을사무장제’와 ‘우리마을요양원’ 실시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 컴퓨터와 정보 활용을 잘하는 장점을 살려 마을 이장 업무를 분담시키고 민원을 군정에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 마을 요양원의 실질 운영을 청년들에게 맡기는 것도 추진하겠다.

지역 업체와 공공기관에는 영광 청년 우선 채용제를 시행할 생각이다. 청년을 영광에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선거에서 내 세우고 싶은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별 공약이나 정책을 말한다면.

□ 첫째,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겠다. 인사청탁, 사업청탁, 공사 비리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비리 원아웃제를 정착시키고 부정부패가 영광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둘째, 군민 주권을 실현하는 영광을 만들겠다.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바로 관철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군수와 함께하는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정착시키고 이장단 전체회의를 상시 개최해 민원을 직접 챙기겠다.

셋째, 영광 거주수당 년 520억을 지원하겠다. 영광은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군민 1인당 약 1,700만원을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이중 520억원을 군민에게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 군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은 모든 군정의 기본 목표이어야 한다.

넷째, 군민 행복 군정을 실현하겠다. ① 3대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 무상전기를 실현하겠다.

영광은 원전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많은 전기 생산 1번지다. 그런데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 적어도 영광에서 전기는 무상으로 100KW를 지원하고 더욱 확대하겠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 학교급식은 진보당이 그간 노력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교도 186개교가 천원 학식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공시설인데도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점심 한 끼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도리다.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대학등록금 자부담 액을 전액 지원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현행 학생수당을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 ②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겠다. 영광군은 전국출산율 1위다. 미취학 아동도 3,600명에 달하며 초등학생도 1,800명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말과 야간에는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달빛 어린이 공공병원을 건립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진료체계를 만들어 육아 천국 영광을 만들겠다. ③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자 영광을 만들겠다. 나는 다년간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찾아 동네를 떠나실 때마다 주민과 헤어지는 아픔을 몸소 겪었다. 우리 마을 요양원을 만들어 동네에서 이웃 주민의 보살핌 속에서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다섯째,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영광을 만들겠다. 원전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정말 중요하다. 영광에서 노동자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하겠다. 돌봄 노동자와 학교비정직 노동자 처우 개선도 촘촘하게 하겠다. 농어민수당은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쌀값 대란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 자영업자 지원 기금 100억 조성하고 지역 상품권 발행액을 600억으로 상향하겠다. 소상공인센터를 건립하고 폐업지원과 업종전환도 지원할 생각이다.

■ 10월까지 40여 일 남았다. 짧은 시간이다. 이 상황에서 유권자인 영광군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대 형성이 다급하다고 생각된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영광은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정치개혁의 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다. 그런데 정치가 영광군민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땀의 가치를 믿는다. 정성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한다. 어느 정당보다, 어떤 후보보다 선거운동을 진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영광군민이 이석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 10월 16일을 한국정치사에서 지방정치 개혁의 신기원을 이룩한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 전) 대마면 복평2리 마을이장

- 전) 전남 농민수당 추진위원장

- 현) 영광SRF쓰레기 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

- 현) 대마중학교 운영위원장

- 현)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장

- 현) 진보당 전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