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사업을 아시나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편입으로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하였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5%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정신 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지만, 현행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복지 사업들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는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12개)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20개)을 확대하였고 올해 7월부터 영광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통합지원팀(TF)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본부 및 시범사업지역 27개 지사에 전담팀 29개를 설치하여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통합지원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사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케어매니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자체와 공동사용 정보시스템 구축하였고 공단-지자체-민간 서비스 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지역 돌봄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재택의료 확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단의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연계 서비스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다.

다가올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확대 시행 시 공단은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