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 프로젝트 ‘e-모빌리티 산업’ ⑮

중소기업이 다수인 e-모빌리티 산업의 특성상 내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필수적이다.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 지원과 규제 해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e-모빌리티 규제 해소 재시동= 전기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차, PM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렇게 보급된 e-모빌리티의 사용은 여전히 법령 등의 제약과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정을 통해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의 민간기업과 7개 단체)가 규제특례적용을 받았다.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었다. 앞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 완화, 농업용 동력운반차 적재량 규제 완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6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규제가 많이 존재하는 만큼 영광군과 전남도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침체, 전기차 폭발 등으로 인한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이 필요하다. 이에 영광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후속 규제자유특구인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여 공모 신청하였다.

그 결실로 2024년 10월 중기부의 7개 후보특구에 지정되었다. 경북(핵심부품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소형 e-모빌리티) 등 7개 특구가 예비 지정되었다. 이번 특구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이륜차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4륜형 차실 설치 허용과 4륜형 승차 정원 2인 허용, 교환형 배터리의 인증기준 완화 등의 규제 해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분류 기준 정립, 공유형 배터리 교환시스템 안전기준 신설 등의 제도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부 공모 선정된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과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본 공모에서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가 재지정 된다면 규제 해소를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로 일자리 창출, 동남아 수출 등을 통해 매출 증대, 해외시장 진출로 유니콘 기업 탄생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추진= 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예비 선정되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비 R&D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여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영광군 공모 과제는 군의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여 대마산단 및 영광군 전 기업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의 혁신화·성장촉진, 인식개선, 사업화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지정 주관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융·복합 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창출 등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원한다. 또한, 제품 국산화, 제품 고급화, 외국인 고용연계, 공정개선 등을 통해 매출 증대, 설비투자 촉진, 해외판로 개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

#시생산 연계 신규사업 발굴(전남 e-모빌리티 해외진출 기술 고도화)= 영광군은 대마산단 내 중소기업들의 생산 부담 경감과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시생산 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외진출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기업들의 해외수요 시제품 생산 금형제작 지원, 수출형 부품지원, 맞춤형 디자인과 부품개발, 생산지원용 장비 성능 개선, 원가절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해외수출 지원 및 안전 수요 확보를 위한 충돌 안전 인프라 고도화= 영광군과 전남도는 대마산단 내 모빌리티 인프라를 집적시키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센터 내에 연구동, 시험동과 실외 테스트베드 등을 준공 후 충돌시험장을 구축하였다.

핵심부품 평가 및 인증지원을 위한 장비구축은 고성능 모터시험기, 전기구동계 평가장비, 온습도 모사가능 섀시다이나모미터 등 10종이다. 핵심부품 또는 차량 성능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 역할이 아닌, 부품기업이나 완성차 기업이 차량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시험→분석→개선’ 과정을 반복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연구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충돌시험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GM 대우, 등을 포함한 유수의 자동차 기업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영광을 방문하고 있다.

이 충돌시험장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울산광역시 출연 출자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 등 연구소 중 전국에 총 3곳 밖에 없는 시설이다. 해외 충돌안전성 법규 강화에 따른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충돌안전성 확보와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충돌안전 인프라를 고도화하고자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 인프라 고도화가 추진되면 다관절 3차원 측정기와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초고속 영상수집 장치와 더미 등이 추가되며 기존 모빌리티 관련 시험평가 가능 항목이 10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해외수출 시 유럽 관련 5개 항목과 미국 관련 12개 항목의 평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 유치 여건 개선 및 해외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반시설 완성단계, 이제는 과실을 거둬야=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은 기존 관내 기업들의 안착화와 함께 이 기업들이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이 세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기반 구축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된 만큼 e-모빌리티 기업들의 제품 수요 확보를 위한 해외 수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과 규제해소 및 원가절감 기술 개발, 맞춤형 제품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와 수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