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을 말한다 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4년 한해를 돌아보며,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 제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로당의 주 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정부 등이 양곡 구매비만 보조하고 있어 밑반찬 등 부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급식을 포기해 왔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부식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식비가 지원되면 어르신들의 주 5일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숙원사항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의료복지 대란’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

■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실천을 위해 노력해 온 걸로 아는데 소기의 성과들이 있다면?

□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식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비가 급등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공약은 지난해 제정법으로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대표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주요 내용은 필수농자재가 급등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매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정원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그리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 8,103억 원을 확정했고 사업 기간도 애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됐다.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문제도 애초 총사업비 470억원 규모에서 769억원으로 올해 최종 확정되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생하셨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 영광군민의 경제 체감은 갈수록 곤두박질치는 여론이다.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다면?

□ 내수경제가 침체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계엄사태’를 선포하면서 경기가 더욱 침체국면이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이 두드러지면서 지역경제도 얼어붙고 있다. 연말에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연말 소비특수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진 시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군민 소비촉진 운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2025년 한 해만이라도 지역 화폐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했으면 한다. 영광군은 지역 화폐를 지류와 카드, 두 종류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류는 월 20만원, 카드는 월 50만원이 구매 한도인데 이를 월 50%씩 늘렸으면 한다. 할인율도 역시 50%를 확대해서 지류는 7.5%, 카드는 15%로 늘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500억 정도의 저금리 대출 지원자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또 영광 관내에 시행될 국책사업이나 민간 공사장에는 지역 물품 이용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축제를 통해 외지의 관광객 등을 유치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회식을 독려하고 월 1회 전통시장보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해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현안 해결 문제 중 원전 등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의 국비확보에 노력해 왔고 국립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서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광에는 원전이 있으므로 원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제가 2014년 보궐선거로 등원하자마자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법을 개정해서 지난 10년 동안 1,200억원에 달하는 군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비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760억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22대 국회 등원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한빛원전의 발전량을 고려하면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방세가 우리 영광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시행령에서 원전소재지 5km 이내 지역에 지원사업비를 kWh당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0.25원(kWh당), 발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0.25원을 합해 0.5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70억원 수준의 지원비가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단가도 2배 정도 인상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에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성과가 있다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계도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은 언론을 통해 전남지사 선거 출마에 대한 의원님의 행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 계획을 밝혀 달라.

□ 국회가 지난해 뜻하지 않는 12·3 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 정치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지방선거에 앞서 대선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상당한 정치적 격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된다면 지역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민주당에 몸담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승리에 매진해야 될 처지다. 대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격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지방선거는 2026년 6월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므로 지금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의원님의 전남지사 출마를 전제로 두겠다. 하지만, 지역민 대다수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이후 대두된 지역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변화는 보이질 않고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적인 선거가 된 것은 ‘지민비조’를 외쳤던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경선을 선언하면서 초래된 ‘이상 현상’ 이었다.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진보당의 후보자들이 각축을 벌이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총선과 군수 재선거에서 당직자들과 당원들의 노력으로 두 번의 선거에 승리했다. 이런 당직자들과 당원들의 노고와 노력은 과소 평가돼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변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한다.

■‘가슴 따뜻한 정치’를 표방해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 계획이며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

□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슴 따뜻한 정치,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라는 신념을 가슴에 안고 정치를 해왔다. 국민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 지켜야 할 의무다. 이러한 의무는 ‘사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공적 정의에 가까우므로 ‘가슴 따뜻한 정치’를 추구해온 저로서는 일종의 신념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민생과 경제를 망쳤고 급기야는 45년 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계엄을 선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탄핵’으로 이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반드시 탄핵을 관철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다.

■새해를 맞이해 영광군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먼저, 새해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지난해 연말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 지역에서도 희생자가 나와 더욱 비통한 마음이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지켜오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을사년 새해는 경제도 살아나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 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도외시한 채 국정 운영의 폭주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계엄이라는 뜻하지 않는 상황을 목도 하면서도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국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했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종식 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군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한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