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를 위한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

참조기양식센터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지난 14일 군의회에 600억원 규모의 원전 상생사업비 중 150억을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건립에 투입해 건립 후 직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식센터에서 양식 참조기 생산 및 유통뿐 아니라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면 온배수저감대책 및 수산자원증식 목적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참조기 양식센터는 자연산 참조기 어획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굴비산업의 현실 타개책으로 양식 참조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우선이다.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도 일부분 타당하지만, 참조기 생산량을 늘려 중국산 조기 대책을 해결해야 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업계획은 관제 사업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이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사업의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만, 관이 개입하면 온갖 규제와 비효율이 판을 치면서 실패 확률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그동안 민선 시대 들어 군이 추진한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은 백수해수온천랜드 사업이다. 백수해수온천은 지난 2004년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70여억 원 이상을 투입해 6년 만인 2010년 2월 개장했다. 군은 1층부터 3층까지 해수탕이 만들고, 특산물판매장과 해수풀장, 수변공원, 일반광장, 주차장 등을 시설해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잘못된 설계로 시설중 3층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뒤편 해수풀장도 개장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군수와 공무원들의 부족한 단견들이 판을 치면서 사업계획 부실과 설계 잘못 등으로 엉터리 시설물을 만들어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시설보수와 임대수익 손실 차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 차례 공매 끝에 2017년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73억에 매각처리 하였다.

군민이 소망하던 관광객 유입은 꿈이 되었고, 관이 직접 투자하는 수익사업은 성공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이다.

한빛원전 상생사업도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기대했으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되면서 10년을 끌어가는 모양새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군과 의회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결판을 내야 한다.

군민 모두를 위한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