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선의 데스크 칼럼 | “이제 영광군의회가 진정한 정책 기관으로 거듭날 때다”

9대 지방의회 임기가 7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전후로 항상 그랬듯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왁자지껄하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을 두고 여야가 집회를 통해 각 당의 목소리를 연일 뿜어내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원들은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동안 지역주민들이 내주었던 소중한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고 해결에 묘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 항상 마음에 두는 말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는 지방의원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치는 주민과 최전선에서 피부로 맞닿으며 마음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가슴으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부와 광역의 효율성 있는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의원의 수준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파발마 역할과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가는 파수꾼 역할까지 요구한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4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기구이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모습은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무조건적인 찬성’과 ‘감정적인 반대’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례로 지방교부세를 둘러싼 영광군의회 의원의 태도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바로 보여준다. “우리 지역 인구가 더 많은데 왜 교부세가 적나?”라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배분 방식을 문제 삼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 지역의 세수 구조, 행정 수요, 면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과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지방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지방의원이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기초적인 사실조차 숙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뿐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적인 찬성’과 ‘무조건적인 반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별다른 검토 없이 집행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도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비판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몸짓에 불과하다. 반대할 거라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도 연결된다. 모든 의원에게 행정·재정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다루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필수다. 이를 등한시한 채 무책임한 비판과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요인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태도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지,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장이 아니다. 소모적인 공방과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이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도, 근거 없이 반대만 하는 의원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영광군의회가 진정한 정책 기관으로 거듭날 때다.

이러한 다양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이 발맞추어 가기 위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인 ‘공리’ ‘합리’ ‘비전’ ‘청렴’ 등 4가지 명제를 기본바탕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지방정치를 이끌어가는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