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주요 공약 비교

기호 1번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제22대 계양구을)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공약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공약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 완성

사법 개혁 완수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공약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공약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공약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약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공약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공약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공약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약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호 2번 김문수

- 국민의힘

- 정당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약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공약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공약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육아부부 부담 덜기

청년 도약 지원

군가산점제 도입

공약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공약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중산층 감세 추진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부동산 제도 개편

공약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디딤돌 소득 도입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공약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공약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공약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공약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기호 4번 이준석

- 개혁신당

- 국회의원

- 하버드대학교 Computer Science / Economics AB 졸업(2003.9 ~ 2007.6)

공약1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3부총리제 도입

예산 편성 기능 이관

정부기구 효율화

공약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공약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공약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적용 기준 명확화

공약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신-구 연금 재정 분리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공약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공약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공약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복무 유예제 도입

공약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공약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기호 5번 권영국

- 민주노동당

- 정당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과 졸업

공약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세율 90%로 상향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하여 사회복지목적세와 기후정의세의 세수 확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그 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원상복구

공약2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초기업 단위 지역 산별교섭 제도화

목숨 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 실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공시제

공약3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자영업 부채탕감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회 중소기업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진다”

농업대전환

공약4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 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5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로 기후위기 속, 모두의 존엄한 삶 보호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로 상향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생태보호지역의 확대

AI 및 디지털전환, 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자동차, 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기후위기 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공약6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주거기준 현실화로 주거권 확대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주택 소유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공공 재건축 지원

공약7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

시민주권 강화

정치의 다양성 확대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

공약8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의 혁신적 강화

모두가 행복한 출산 보육 시스템 확립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기본권 보장,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초고령화 사회, 모두를 위한 노인 존중 사회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공약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교실 대전환

대학교육 대전환

입시경쟁 완화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공약10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지뢰밭을 철길로,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친미 vs 친중’ 수렁에 빠진 이념 외교 탈피,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더 든든한 국방

기호 7번 황교안

- 무소속

- 정치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공약1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범죄자 처벌 확행 ⇨ 감형없는 중형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 사전투표제 폐지,‘당일 투표 ‧ 당일 수개표’실시

선관위 해체 ⇨ 행정안전부 내 선거국 신설, 감사원의 감사 대상 포함

선거관리 조직과 사법부 간 유착관계 원천 차단 제도화

선거관리 민간기관 구성 및 지원

매 선거 후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통한 검증으로 선거 무결성 확보

국민 의식개혁 운동본부를 설립, 선거 및 선거 감시 교육 강화

공약2 반국가 세력 척결

민노총 해체

통진당 잔존 세력의 반헌법 행위 처벌

전교조 해체

공약3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를 ‘4차산업혁명부’로 개편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가동

청년 마이스터 100만 명을 양성, ‘명장(meister)의 나라’

공약4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를 개최하여 창업 지원

유니콘으로 커나가도록 ‘유니콘 웨이’ 및 ‘창업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 및 규제 관련 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은행’을 설립, 스타트업들의 지재권을 국내외 대기업들로부터 보호

국내외 유망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구입,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조치

‘지재권 법률상담센터’를 설립, 스타트업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 선정의 지역 할당제를 도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

공약5 ‘초일류 정상국가’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초일류 정상국가’ 국가비전 선포 및 법안 발의

전국 5개 ‘초격차 핵심 클러스터’ 지정

슈퍼컴·K-우주·로봇·양자 컴퓨터 진흥 프로그램 본격 가동

IT·BT(생명공학)·CT(문화기술) 분야 R&D 투자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 패스트트랙 도입

‘창업배틀 365’와 연계된 산업화 시스템 도입

‘초격차전략산업보호법’, ‘K-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도약위원회’를 설치

공약6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국정원법 개정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법안 발의

간첩법 개정 ⇨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 동맹 강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 및 최전방 감시·방어 체계 전력 복원

AI 기반 자율드론·감시체계·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

군 복무 기간 중 안보 정신 재무장 교육 및 디지털 전쟁 대응 훈련 의무화

대통령 직속 ‘국가 안보 대혁신위원회’를 설치, 안보 시스템 전면 재정비

민·관·군 연계 사이버·심리전 대응센터 운영

공약7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청 신설(마약관련 수사 및 정보 총괄 기관) 및 마약청법 제정

마약사범 엄벌(감형없는 중형 법제화)

국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미 마약단속국(DEA), FBI 등 해외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들과의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화,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

마약중독자를 위한 병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각급 학교 및 일반 국민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공약8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신혼 부부에게 ‘행복한 나의 집’ 제공

‘부모보험 제도’ 도입

‘출산장려제도’ 확대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

‘자동육아휴직제’를 법제화

‘초·중등생 돌봄제도’ 확대

공약9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희망 사다리 구축

내국인 역차별 금지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폐지

‘청년 패스트트랙 정책’ 실시

장·노년층의 군 경계업무 투입을 통한 청년들의 병역 부담 경감

공약10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정부 차원 : 각 부처별 통일 대비 현실적 정책 마련

대통령 직속 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대박 프로젝트’ 추진 준비

민간 차원 :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기호 8번 송진호

- 무소속

-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공약1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금융감독기구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금 또는 구제펀드 조성

국내 코인 거래소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거래소 유치 정책

공약2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SOC 사업 확대 (철도, 도로,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주택공급 정상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대상 공공주택

건설 원자재 수급 안정 대책 및 규제완화

공약3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청년국가책임청’ 또는 전담조직 신설 → 취업·창업 통합관리

AI 기반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초기 창업자에 최대 5년간 고정비(임대료, 4대보험 등) 지원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기본소득성 지원제 도입

공약4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국가진로진학플랫폼’ 구축 및 전국 단위 진로교육 강화

예체능, 기술교육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 개선

교사역량 강화: 창의교육 전환을 위한 연수 확대

공약5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글로벌 콘텐츠 수출 지원 및 한국문화 해외진출 전담기구 운영

체육인 공적연금 확대 및 불공정계약 보호 제도 마련

지역기반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약6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다문화가정지원청’ 신설 및 통합행정서비스 운영

외국인근로자 노동권 보호 및 언어·법률 지원 확대

차별금지법 실질적 시행 및 교육 강화

공약7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공단 추진

문화·예술·체육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남북공동경제특구 설립 추진

공약8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전통시장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연계판매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국제금융센터 및 외국계 금융기업 유치

공약9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제3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특화 산업 육성 및 교통망 확충

지방대학 및 지역 청년일자리 연계 지원 확대

공약10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기반 국민청원 제도 확대

비례민주주의 확대 논의 및 정치개혁 공론화

시민참여형 입법 플랫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