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탄생할 새정권에 농촌인력문제 우선 해결을 바란다

6.3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농업, 농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든 당선 후에 가장 먼저 농촌 지역의 영농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열의를 보이기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지금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여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기계와 로봇장치들이 인력을 대신하고 있지만, 농업의 특성상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분야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 보면 획일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체제로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그중 하나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 차등화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0일 정도의 단기간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의 농업 분야 확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해 은퇴한 노령세대들의 유휴인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만 구축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소득도 높이고 농촌인력문제도 해결할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근간에는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공급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수출정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책결정권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도 유통구조개선, 기후위기대응, 지역재생,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교육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