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②

<일반사업 현장감사>

#스마트 홍보 게시판 연장 운영(권고)

영광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군정 소식, 생활 정보,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 홍보 게시판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스마트 홍보 게시판은 오후 6시 이후 자동으로 운영이 종료되어, 근무시간 외에 군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 게시판 설치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음. 이에 스마트 홍보 게시판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최대한 거양하시기 바람.

#의두문 주변 경관 개선·보완(시정)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두문 주변 경사면에 안전사고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매트리스 게비온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공사 완료 이후 해당 구조물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의두문은 영광의 관문이자 역사·문화적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마을만들기 사업 자부담률 조정(권고)

주교, 중흥, 서당, 상담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벽화 그리기 사업을 배제하고, 담장 쌓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담장 쌓기 사업의 자담분을 부담하지 못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후되고 구조적 위험이 있는 담장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람. 아울러, 일반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가로등 설치 및 마을 안길 정비 등의 사업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을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수범사례)

본 사업은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안전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핵심 사업인 발광형 표지판은 시인성이 우수한 위치에 정밀하게 설치되어 야간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미끄럼 방지 포장은 도로 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정교하여 실제 통행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아울러 사업량 대비 시공 품질, 마감 정리, 안전 요소 반영 등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담당자의 세밀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 과정이 두드러졌기에 모범사례로 선정함.

#군도10호선(묘량신천) 재해복구사업 장마 대비 철저(주의)

사계절 꽃길 천년로 조성사업 현장사무소 측면에 위치한 군도 10호선(묘량신천) 재해복구사업 구간은 사면을 2단으로 조성하였으나, 급경사로 되어 있어 우천 시에는 붕괴 사고가 우려됨. 6월 4일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통해, 유출 중인 지하수와 함수량이 많은 토질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맹암거를 설치하고, 기존 L형 옹벽 일부(2.5m)를 철거하여 사면 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당초 공사기간은 6월 11일까지였으나 8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장마철이 포함된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 인조잔디구장 주변 관리 철저(주의)

영광군 축구센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불갑 청소년선수 훈련공간(인조잔디구장)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배수도 원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함.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주변 풀베기 작업과 배수 환경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훈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군남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내부구조 변경(권고)

군남면사무소 창고(1950년대 건축)를 리모델링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해당 건축물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내부 목재 구조와 상량문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계획되었으나, 오일스텐을 이용한 방부처리 과정에서 목재 색상이 어둡게 변색되고 상량문 또한 식별이 어렵게 된 점은 향후 문화적·시각적 가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또한, 음식점 내 설치 예정인 화장실의 경우 현재 남측 중앙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무리가 없으나, 상부 개방 여부에 따라 향후 ‘악취 및 위생’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현 구조상 천장 포함 완전 밀폐가 어렵고, 강제 환기 설비나 악취 차단 장비의 설치도 창고의 낮은 천장 구조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악취 및 위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경로당 개보수 시 중문 턱 제거(권고)

경로당 개보수 보조사업은 도배 및 씽크대 교체 등 보조금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시 중문의 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서 중문을 교체할 경우에는 턱이 없는 구조로 변경하시기 바람.

#법성면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 지속 추진(권고)

법성면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은 기존의 노후·훼손된 간판을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법성면은 영광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의 주산지로서, 연중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판 정비는 109개소 설치에 그쳐 시가지 전체에 대한 개선 효과가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국도비 공모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간판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법성5리 마을 위험도로 정비(시정)

법성면 법성리 654-22 일원은 도로 및 담장이 파손되어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점은 약 4m 높이의 낭떠러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 추락 및 구조물 붕괴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까지 영광군에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 및 담당 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수·정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당 지역에 임시적으로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 1차적인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조속히 관련 부서(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개발과)를 지정하고,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점검 및 구조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람.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수용 적극추진(권고)

농어촌도로 백수206호선(천마금자간) 확포장공사 및 백암답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 확포장공사 공정률이 75%에 불과하고,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원인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특히 백암~답동간 공사 구간 중 쉐이리 펜션 인근은 도로 폭이 4m 미만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도로 확포장공사의 장기화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염산봉남 간선임도 암거 집수정 설치(시정)

암거는 임도 상부 및 주변 경사면에서 유입되는 집중우수 및 토사류를 안정적으로 유도·배출하는 배수시설로, 입구 전면부에 토사 및 낙엽류 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집수정(유입정)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 및 시공 기준임. 그러나 염산 봉남 간선임도 개설사업의 경우, 암거 앞에 유입수 조절을 위한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에는 유입수가 직접 토사와 함께 흘러들어 암거 입구가 막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집수정 설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낙월 중선세 평담 조형물 제작 설치(수범사례)

중선은 낙월도의 특산물인 젓새우를 잡던 배의 이름으로 낙월도의 옛 번성기를 상징하는 어선이었으나, 어선의 현대화 등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산임. 이에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과 향우들이 뜻을 보아 20,000 천원을 모금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의 특화사업비 50,000 천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0,000 천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기념비 설치부지도 주민이 기부하였음. 일반적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을 행정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선기념비 건립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재원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낙월도 주민들과 향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사회의 모범을 보인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낙월 중선 기념비 설치 사업은 민·관 협력과 향우들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역문화 자산을 성공적으로 보존한 수범사례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