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④

■문화관광과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 예산 적기 편성(시정)

무형문화유산인 우도농악은 우리 지역의 전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지속적인 전승교육과 전문 강사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우도농악 전수 강사 지원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우도농악 전수교육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의 적기 편성에 노력하시기 바람.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옆 운동장 화장실 신축(시정)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옆 운동장은 2025년 단오제 때 단오 세시 풍속을 체험하는 단오마당으로 활용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체육 경기 운동장으로 이용 되어 왔으나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지역 주민과 법성포단오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동자 주변에 화장실 신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상사화축제 입장료 징수방안 강구(권고)

2013년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상사화축제 입장료 징수가 2024년에는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징수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됨. 축제 입장료 징수는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입장료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함. 이에 이해당사자간 갈등 요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상사화축제 시 입장료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작은미술관 운영 활성화(시정)

작은미술관은 지역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적합한 전시프로그램 부재, 전시물 감상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관람 편의를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안전관리과

#원전 지역상생자금 조속한 사업방향 설정(시정)

한빛원전과의 지역 상생을 위해 2018년(450억)년부터 조성된 상생자금은 2025년 (600억) 현재까지 명확한 사용처나 사업 방향 없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자금은 지역민의 안전, 복지, 발전을 위한 목적성 있는 재원임에도 군수 교체 시마다 사업이 변경되고 일관된 추진전략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상생자금이 장기 표류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실행 기반 마련

#우산공원 안전관리 강화(권고)

우산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산책, 운동, 휴식을 위한 주요 생활 밀착형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과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야간 음주 행위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CCTV 설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우려되는 공간 중 CCTV 미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확충하시기 바람.

#원전주변지역사업 선정 읍·면 단위 위임(권고)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은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음.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 영광군 본청 위주로 이뤄져 지역별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대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 항목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각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화생방 장비의 적정 보유수량 검토(주의)

화생방장비 현황을 보면 방독면을 제외하고는 군청 직장대에만 비치하고 있음. 유사시 군청직장대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휴대용제독기 등의 읍면지역대 비치 및 적정 수량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사회복지과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 지원센터 설치 관리철저(주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물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전문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특별교부세 지원 7억 원을 포함하여 19억7,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당초 시공사가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여 선금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공사의 공사 추진 능력에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자활기금 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권고)

2024년 말 기준 자활기금 조성액은 25억9,300만원으로, 수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활센터 증축 사업지 국비 10억원, 지출은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사업 1건에 1,000만원에 불과함. 자활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활센터 증축·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외 잔여 기금이 있을 경우, 소극적인 지출보다는 당초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영광곳간 신규참여자 발굴(권고)

최근 3년간 영광곳간 참여자 수와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착한 이웃의 신규 참여자 수와 모금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관심이 저조해진 것 때문이라고 봄. 군에서는 지역의 기부·나눔 문화 확산과 위기가정 신속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착한가게와 착한이웃의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람.

 

■가정행복과

#경로당 신축 자부담 금액 형평성 확보(주의)

영광읍 지산정 및 성산여자경로당은 사업비 5억2,000만원(보조금 5억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재건축하였음. 다른 경로당 건축의 경우 토지 기부채납 등을 해야 하지만, 해당 경로당은 기존 위치에 재건축하면서 2,000만원만 자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하였다고 봄. 앞으로 경로당 보조사업에 대해 자부담 비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기 바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운영방식 재검토(주의)

2022년까지 위탁으로 추진하였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었고, 방과후 아카데미 2호점(법성, 홍농)을 개설하여 청소년자람터에 위탁을 하였음.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2023년부터 1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였는 바, 강사들이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을 느껴 퇴사한 후 충원이 되지 않아 학생 참여 또한 감소하여 보조금 상당액이 집행되지 않았음. 민간위탁과 직영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 인지 검토하시기 바람

#경로당 와이파이 적극적인 설치(권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 와이파이 설치가 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음. 경로당 개별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군에서 미설치 경로당을 파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와이파이 설치에 임해 주시기 바람.

 

■농업유통과

#가루쌀 생산 농가 지원 및 수매 보장(권고)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소재 가루쌀 생산 농가(62)를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비를 지원함. 가루쌀 육묘 비용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루쌀 생산 농가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또한 현재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생산되어 100% 수매하고 있으나 가루쌀 생산 농가 증가로 인해 기준 물량 초과시 수매가 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농업발전기금 목표액 달성(권고)

영광군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발전기금 3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함.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1억 원에 불과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60억 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농업발전기금은 지역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재원이므로, 단기적 소비보다는 안정적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시기 바람.

#영광군유통 주식회사 해결방안 강구(권고)

영광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광군유통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16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초 기대했던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 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음. 현재는 저온저장고 임차료 수입으로 대표 1인과 직원 1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실질적인 유통사업 수행 없이 조직만 남아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낮음. 현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나,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산 또는 기능 전환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바람.

 

■축산식품과

#조사료사업단 생산 조사료 관내 축산농가 우선 공급(시정)

조사료 사업단은 조사료 생산농가와 축산농가 상생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하지만 조사료사업단에서는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관외 출하 물량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물량을 관내에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관내 축산농가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조사료사업단이 관내 축산농가들의 신청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관외 축산농가와 거래토록 하는 등 조사료사업단의 본래 운영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영광 찰보리 어울터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권고)

영광군은 지역 농산물인 찰보리를 활용한 가공·체험·판매 복합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약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 찰보리 어울터’를 신축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공공 자산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농촌체험마을운영 관리 철저(권고)

현재 우리 군에는 10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별 연 매출액이 1억 9,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편차가 큼. 농촌 체험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의 능력과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비전문적인 사무장 채용 등으로 적극적인 체험마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산림공원과

#영광테마식물원 활성화 방안 강구(시정)

영광테마식물원은 시설 보수와 인건비 등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꽃 외에는 눈에 띄는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객 유치에 한계가 있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또한 식물원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영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임시 주차장 설치도 검토하시기 바람. 당초 식물원의 테마는 종교로 주제로 하였으나, 그 동안 꽃-놀이-승마 등으로 테마를 변경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관광객 유치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이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4대 종교 테마 관광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종교적 주제를 접목시켜 영광테마식물원의 활성화에 노력하시기 바람.

#산불 발화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주의)

현재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이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자칫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수 있음. 산불 발화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경감 등 관용을 베풀지 말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산불을 낸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영광승마장 활성화 방안 강구(권고)

영광승마장은 연간 약 3억~5억 원의 운영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험료 수입은 약 1억8천만원 정도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근 영광테마식물원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숲속 동물원 운영, 운영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영광승마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아울러 영광승마장에 대한 인지도가 군민들조차 모를 정도로 매우 낮아 승마 체험객 유치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의 예산으로 승마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광승마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물무산 행복숲 군민 안전 위해 요소 정비(시정)

물무산 행복숲 사면의 토사가 노출된 채 정비되지 않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나무가 쓰러져 산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배수로 및 사면 정비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군민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장암산 진입로 정비(시정)

상무대 CC에서 장암산에 오르는 진입로는 일부 확장은 되었으나, 포장 구간은 극히 미미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향후 본격적인 장암산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 정비가 최우선이라 생각되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포장 등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