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안전이 우선이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됐다. 원안위의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으로 다음 순서인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다.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절차적 위법에도 이를 강행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40년의 설계수명 만료된 지난 2023년 4월 가동을 중단하고, 원안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해 가동정지 2년 반 만에 결론이 났다.

2015년 월성1호기에 이어 10년 만의 수명연장 승인은 단순한 설비 유지나 기술적 판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사회적 신뢰 등 복합적인 정책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명연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논란거리이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 평가이다. 원안위 내부에서도 문구 해석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소속 위원은 졸속 심사와 기술 검토 부실 등을 이유로 회의장에서 반발했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안전성 판단에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수명연장이 결정되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명연장은 정책적 투명성과 공론화 과정, 기술적 검증이 모두 충족돼야만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반대주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원안위의 수명연장에 대해 전국의 반핵단체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길거리 탈핵 토크, 릴레이 발언, 저항의 책 읽기 등을 진행하며 원안위 심사중단과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으나 결론은 계속 운전이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노후 원전 문제의 기준점으로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국내 원전 10기 가운데 첫 시험대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의 중요한 시점에서 한빛 1, 2호기와 고리 3·4호, 월성2호기 등 9기의 연쇄적 재가동이 뒤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빛 1호기는 올해 12월 22일 발전을 중지하고 수명연장 심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가 판가름 난다. AI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전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전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성이다. 1, 2호기의 수명연장은 안정성과 투명성으로 지역민의 신뢰가 우선이다.

한수원의 수명연장을 위한 지역민과 공감하는 태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영광군민들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강력항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