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채/영광군 농업발전기금조성 추진위원회(준) 집행위원장
작금의 국내 농업환경은 급속한 재편을 요구받으며 거센 개방론자들의 공세 속에 시달리고 있다. 2004년 협상이 만약 쌀개방으로 귀결된다면 국내농업 특히 쌀을 중심으로 짜여진 영광농업의 전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영광군은 일반적 상식과 행정의 금도를 넘어 군민을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비 30억, 군비 30억, 원전 특별지원금 15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10억 원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던 기존계획을 뚜렷한 근거 없이 전면 폐기하고 여기에 150억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을 추가 투입하여 450억원 규모의 메머드급 종합 체육시설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규격의 육상레인, 잔디구장, 핸드볼 경기가 가능한 실내 체육관, 각종 스포츠 시설등 군 단위 전국 최고 시설이라는 수사가 따라붙는 초대형 토목사업을 국비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비 전액을 원전 특별지원금과 군비로 충당하겠다는 계산이다.
영광군은 40%를 상회하는 농업인과 70%에 달하는 농관련 산업을 가지고있는 농군이다. 하기에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농업을 제쳐두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행정 편위 주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잇다.
영광 농업인들은 당초 계획한 종합 체육시설사업(210억 규모)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중적 스포츠센타나 각종 종목별 대회를 좋은 시설을 유치해 개최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잇다는 생각에서이다.
다만 지역경제 침체와 농업의 위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450억원이라는 자치단체 자금을 단일 사업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7만 군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무리한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체육인들만의 수혜가 아니듯이 농업에 대한 투자는 농민만을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니다. 지역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의 문제이자 정책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11월 14일 군의회의 '종합 체육시설 150억 추가 투자 의결'은 전면 보류되어야한다.
군민의 광범위한 의사 결집과 중장기적 영광 경제전망 속에서 이 문제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는 해당지역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역풍을 헤쳐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행정과 생산자 단체, 농업인, 상공인 모두가 현재의 농업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자기가 속한 계층의 이익이 아닌 총체적이면서 전면적인 지역발전 방안에 사심 없이 의기 투합 해야한다.
자치공동체는 위와 아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튼튼한 공동체적 토양을 바탕으로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인 원전 특별 지원금 사용방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금번 종합 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에서 확인되었듯이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 영광의 발전 전망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가까운 미래에 지역농업 및 지역 발전 전략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각계각층의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영역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특히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농업계 스스로도 행정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근대적 풍토를 과감히 털어 내고 농업계가 합의한 농업 발전 기금 조성사업에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신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