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원

“광주-법성간 시외버스 요금개선해라”

△지난해 묘량면 삼학리 학동마을 전투에서 6.25 전쟁 당시 경찰관 수백명이  전사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3대대 합동으로 유해발굴 작업을 개시하여 경찰관 유해 39구, 어린이 유해 5구를  발굴했다.

이곳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호국영령의  넋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호국경찰의 숭고한 위업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군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법성-광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2007년 9월 7일부터 완전 개통되어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우리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은 인하되지 않은 채 군민들이 개통 전 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는 문제 개선에 대한 대처 방안은 ?

■홍경희 의원

“장애여성과 아동의 복지 증진 대책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 자존감 향상, 인권교육 등 자활을 위한 교육사업에 현실적인 예산 지원 의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인프라를 구축할 의향은? 여성장애인들의 폭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쉼터 개설 의향은?

△장애아동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병의원에 연계하는  치료바우처 사업 실시 견해는?

장애수당 현실화 및 교육비 지원은?

장애인 특수학급 증설을 교육청에 요구할 의향은? 재가복지시설 확충은?

장애아동 가족 중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의견은?

△영광군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인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지원비 600만원의 증액과 교육 활성화 방안은?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갖춘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며, 우도농악 일요공연 운영계획은?

우평마을굿 축제를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의향은?

공연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할 의향은? 우도농악이 갖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평가 및 법성포단오제와 같이 지정받는 방법은?

관계 전문가 및 각종 단체가 역량과 관심을 집중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입장은?

■김봉환 의원

“농업경영비 긴급 지원 및 발전방안은”

△한미 FTA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기름값, 비료값, 사료 값이 인상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 대책과 영광군 자체적으로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등)은 있는가?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의 재원을 활용한 영광군 농업의 비전과 농가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한 농정분야 추진 과정과 앞으로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백수해안도로 16km에 이르는 해당화 도로는 도시민들에게 낭만과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특색있는 도로로 이용가치가 높은 편이나, 단순 볼거리 제공만으로 정체해 있어 이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해당화 열매, 뿌리를 활용한 화장품, 염료 및 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의 연구 개발 확대가 요구되며, 해당화의 집단 재배를 통한 농외소득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의견은?

■유병남 의원

“환경관리센터 폐열 활용대책 세워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낭비되는 에너지원을 재활용하는 시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은 연중 지속 운영되면서도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

타 지자체 및 기업체에서는 폐열을 재활용한 여러 가지 시책이 연구되고 있는데, 영광군의 소각장 폐열 활용 대책은?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활용도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장기소 의원

“원전지원사업비 배분운영 개선해라”

발지법 제2조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으로서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고창 상하면이 해당되어 기본지원 사업비의 시행대상이다.

기본지원사업비 배분 과정에서 영광군 시행 사업 중 홍농읍이 70%, 기타 읍면이 30%로 임의 배분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발지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읍면의 배분 비율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에서 협의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인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공문 등 입증서류는 있는지 참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사업비 배분 운영 계획을 말해 달라.

■이종윤 의원(서면질의)

△2009년 완공될 고추시장에서 군서 마읍 사동을 잊는 4차선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도로는 1차선으로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조기 확포장 계획은?

대신지구 공공시설물이 일부 파손 또는, 훼손된 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개선 방안은?

△경로당 난방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유와 화목을 겸할 수 있는 보일러 대처 의견은? 경로당 운영비 재원마련을 위해 화목 생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견해는?

답변요지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이나 불가피한 경우 군 자체사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및 쉼터 개설 필요함. 장애아동 재활지원 바우처사업과 장애아동 지원 확대, 장애아동 특수교육 등의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

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은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과 우리 군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박내학 행정지원과장 : 6,25는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으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후대들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불갑저수지 제당에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묘량 학동에서 발굴된 유해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성석남 문화관광과장 : 우도농악보존회의 지원금으로는 2008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비 600만원(도비 300, 군비 300) 전수관강사지원금 600만원, 전승지원운영비 500만원, 공개행사지원비 240만원 등 2,860만원이다.

우도농악전수관의 숙박 여건 조성단계는 아니며, 군이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공연을 추진하겠다. 전문적인 공연기획팀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 시점에 구성토록 할 계획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은 상쇠 기능보유자 외 장고, 징, 북 등 기능보유자를 지정 받은 후 신청계획이며 법성포단오제와 병행추진은 불가하다.

□임우생 친환경농정과장 :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의 60% 인상분은 농가부담이 30% 정도이다.

사료값 인상은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년리 1% 3년 상환으로 총 372농가에 101억원을 융자 지원토록 했다.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및 농기계 지원금 5억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도 군비 7억원 증액 등 30억8500만 원의 직불금 대책을 수립했다.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의 재원을 활용한 농정분야 추진 과정과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 발전 계획은 장기개발계획 용역에 의해 일부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친환경 생균제 배양공장 설치, 농산물 저온창고 및 집하장, 경관농업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축산단지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8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택진 환경녹지과장 : 천혜의 관광지 백수해안도로 16.5km에 해당화 10만9,810본을 식재 했으며 해당화 학술논문 23건과 학술용역 등 성분분석을 식약청 등 검증을 토대로 브랜드 제품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용을 시작한 환경관리센터는 1일 20톤의 소각시설과 10톤의 재활용품선별하고 있으며 1일 48톤의 폐열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회수되는 폐열(증기)의 80%는 물로 만들어 소각시설  보일러 냉각수로 재사용 하고 있으며 20%는 소각동과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고 있다.

소각장 폐열 에너지화는 시설용량의 기능검토와 시설보완 등과 벤치마킹을 통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김희정 도시과장 : 법성-광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이전에는 요금이 5,300원 이었다.

2007년 9월 10일 전라남도와 금호산업 합동으로 광주→법성간 실측 거리 57.1㎞를 ㎞당 92.55원을 적용한 결과 5,300원의 요금이 재산정 됐다.

도로 확ㆍ포장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거리 단축도 예상되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삼섭 재난관리과장 :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및 법 제14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해 주변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배분 시행하나 그 밖의 지역에도 50%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읍·면간 배분은 1990년 동 법률 제정 이후 주변지역인 3개 읍·면간 배분비율을 홍농읍 70%, 백수읍·법성면 각 15%로 합의 결정 이후 2005년 12월말 발지법 개정 이후 증액지원금 배분도 종전 내용대로 적용하고 있다.

향후 지원사업비 배분계획도 주변지역 내·외 지역의 법적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