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교육세와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등 목적세를 2010년부터 폐지해 본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현실과 역행하는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 방침을 즉각적으로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번 농특세 폐지는 정부 스스로가 어려운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마저 일거에 뒤집은 조치”라며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이 강행된다면 매년 3조 7천여억 원의 농특세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농특세 폐지방침은 농림예산 축소 및 농외 부문 타용도 전용을 알리는 전초 신호”라며 “정부 주장대로 기존에 농특세로 걷어 온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특세 등 목적세를 폐지, 농특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에 통합하고 지방세에 붙는 농특세도 본세에 흡수하고 종합부동산세에 20%씩 부가한 농특세는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