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광군이 수백억 원의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 사업타당성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특히 군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내부 관계자의 개선요구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영광군은 지난달 22일 527억 규모의 하반기 사업 16개를 건당 평균 9분에 심사하고, 100억대 법성항 건은 당일에서야 상정 처리해 내외부에서 형식적이란 지적과 졸속심사란 비난을 받았었다(본지 593호).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장인 부군수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히진 않았다.

이에 본지는 지난 5년간 영광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및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671억 총 87건의 사업을 심사했으며, 이중 83건은 적정처리, 나머지 4건은 조건부승인 처리했다.

회의록 상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은 약 63건으로 사업 1건당 평균 0.7건 수준이며, 이마저도 일부는 민원성 요구 및 사업이 뭔지를 묻는 등 단순 질문으로 2천6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지난 2006년 하반기 심사과정에 한 위원은 “심사위원은 전문성이 없는데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전에 심사 자료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군 관계자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미리 교부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2007년 상반기 심사 때도 한 위원은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투융자 심사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심사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회의실에서 자료로 하는 심의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군은 “심사 개최 5일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 안내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었다.

2년째 똑같은 지적을 받았던 군은 지난달 22일 열린 2008년 하반기 심의 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군은 심사 2일전에서야 위원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100억 원 규모의 법성항 사업은 자료에서 빠졌으며 이 사업은 심사 당일에서야 상정해 처리했다.

이처럼 영광군의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내부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와 다수 사업을 단시간에 끝내는 문제, 심사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문제와 이를 개선하지 않는 문제 등이 겹쳐 졸속, 형식적이라는 내외부 지적과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한 검토는 더 큰 문제로 이어져 최근 영광군을 부끄럽게 한 것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마련이다”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세심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종진 기자

표- 연도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현황 (적=적정, 조=조건부, 부-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