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가슴도 함께 아픕니다.

재고쌀과 쌀값하락이 시름을 한 겹 더해 줍니다.

예년 재고량에서 40%가량 초과해서 76만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 수확기 산지 쌀값에 비해 다음해 여름 쌀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창고에 쟁여 두었던 쌀을 팔아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나락값이 4만8천원대(40kg)로 떨어졌습니다.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농협 창고는 저온 저장 관리비가 비싸 보관할수록 적자입니다.

5월말 현재 전국 농협의 쌀 재고는 65만4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3%가 더 많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만톤에서 40만톤씩 북으로 가던 쌀가마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후퇴로 작년부터 가지 못하고 창고에 고스란히 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중 가격이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8월말부터는 조생종 벼가 생산됩니다.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본격적인 추수철이 되면 쌀값은 더 떨어지겠지요.

그럼 더 많은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쌀을 사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던 필리핀 국민들이 생각납니다.

작년 식량위기 속에 진흙쿠기를 먹던 아이티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농업을 국제시장경쟁에 내 맡겨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

알게 해줍니다.

이런 굶주림을 우리 국민들에게는 겪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정부는 소비자에게 쌀을 더 많이 소비하라고 합니다.

농민에게는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쌀 가공업체에게는 많은 지원을 할테니 가공식품을 열심히 개발하라고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입니다.

지난 7월 9일 영광군의회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책임있는 결의를 모아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여 이번 1차 정례회 회기에 채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공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해외원조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쌀 대북지원은 어려운 북의 식량사정을 돕고, 남측의 쌀 수급상황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셋째는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업생산비 인상분을 쌀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기준에 반영하고 지역편차를 적용하라는 법개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목표가격에 생산비인상분을 반영하고 기준시중가격도 전국의 지역편차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목표가격을 높이고 변동직접지불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008년 3월 21일에 목표가격기준년도를 2012년까지로 고정하였습니다. 현재 법 내용대로 한다면 생산비인상액 만큼의 소득부족분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한 규정을 개정하여 목표가격 기준에 비료값과 유류값등 생산비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다시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중산지 쌀 가격에 전국의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고 변동직접지불금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시중가격의 차이가 2만원이상 (조곡110kg)되는 데 똑같이 전국평균 가격을 적용한다면  편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2008년 6월 18일에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수입보존직접지불제(ACRE)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농가단위 목표수입과 실제수입과의 차액을 보존해주며 연방주별로 목표수입 가격을 차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가단위로 소득직접지불제도가 반영되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문제는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가차원의 식량문제입니다.

규모화로 빈익빈 부익부와 구조조정을 가져오는 ‘농업선진화방안’이 아닌 모든 농민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내 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