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광군이 대마일반산업단지 개발 특수법인(SPC)인 탑글로리에 자본금 20%인 10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법적,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내놨다.

 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 군청영상회의실에서 정기호 군수 및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용역은 특수법인 고찰 및 관련법 검토,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법인 손실발생시 영광군의 법률적 책임 여부까지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용역 세부결과 영광군 출자 타당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등 SPC 출자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C 자본금 50억원도 공사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이며 군이 자본금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하는 것은 사업자체의 신뢰성 제고와 민관 합동방식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보고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NPV) 26억원, 내부수익률(IRR) 9.17％로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2,532억원, 고용 1,987명, 부가가치 1,078억원, 소득 580억원으로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474억원 및 지방세 20억원의 세수확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수법인 설립타당성 검토결과도 지방공기업법상의 법적요건인 사업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법적하자나 추진과정의 법적문제는 없고, 인구유입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은 비경제적 효과도 기대돼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다만, 향후 분양대상 기업선정 및 자금차입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협약내용의 면밀한 검토, 재무적 타당성이 높지 않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적극지원, 토지보상비 절감을 위한 지가관리, 공사비 절감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공사비 증가, 미분양에 따른 수지 약화 및 재무 상환의 차질 등의 위험을 예상,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군의회는 참여업체 재무건전성 및 사업실적 등 분석, 갈등가능성에 대한 예시 및 해법제시, 지방산단 SPC 성공사례 분석, 지자체 권한과 책임예시 및 법률적 근거제시 등 4가지 보완을 요구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 출자심의회를 개최, 군의회에 출자 승인요청 등을 거쳐 특수법인 탑글로리에 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채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