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대규모 감염 경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락두절, 주민등록말소, 실종 등의 사유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HIV(인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올 해 3월 기준 8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HIV 감염자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이와 같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각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료비, 면역 검사와 상담 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감염자의 선택 사항으로 맡겨두고 있어 213 명의 지원 거부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HIV 감염자들은 적정한 관리와 치료 지원이 있으면 전염력이 감소될 수 있어 보건 당국의 부실한 관리는 더 욱 문제임. 또한 HIV 감염자들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 허술은 자칫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보건 당국은 감염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치료 지원을 선택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 보호와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도리어 전체 감염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제천 택시기사 사건처럼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목격한 경험은 감염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10대 청소년의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7명으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치에 달하며, 이 중 감염 경로가 밝혀진 16명은 모두 성접촉을 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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