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현장 인·허가 업무처리 질타

최근 행정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정기호 군수가 군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확인 업무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군수는 18일 오전 군 실과장 업무보고회에서 염산면 두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천일염 체험장’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 질타했다.

두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66억4,400만원(군비 17억1,100만원)을 투입해 금산커뮤니티센터,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정비 등을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공정 60%) 된다.

하지만, 천일염 체험장과 진입로가 150m 가량 떨어져 있어 진입이 불편한데다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공공시설 주변에 축사까지 짓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질타했다.

정 군수의 질타는 비단 이번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영광군이 89억을 투입해 조성중인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지구 200여m 부근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 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허가한 지역내 모 숙박업 건축물은 주거지역과 별도의 차폐시설 없이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된 곳이지만 준공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 및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관련 업계까지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처럼 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연이어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례적인 질타를 쏟아냈다는 분위기다.

정 군수는 이날 “앞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 시에는 법적인 기준 검토 이외에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 공공사업과의 관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군은 체험장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인근에 목책교를 설치해 진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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