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잇는 당진군의 경우, 당진화력 10호기가 완공되면서 모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반면 남해안 부산과 울산의 경우, 2023년 신고리 8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기의 핵발전소와 함께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게 된다. 특히 동부건설에서 당진에 건설 추진 중인 동부그린 1,2호기는 당진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공청회 안에서는 “미반영‘으로 빠졌다가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서는 ”반영“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동부그린 화력발전소는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 향후 민간화력발전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간 민간사업자들은 LNG 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해 왔는데,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LNG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수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싼 석탄화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었고, 현대건설도 당진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타 유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노후화로 인해 폐쇄하는 화력발전소 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의 규모는 계속 유지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핵폐기물과 안전성 논란에 항상 휩싸여 있는 핵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