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원전 우선협상권은 종료, 리투아니아와는 협상권 획득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일본 정·재계 및 언론들은 간 총리의 선언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의존도를 줄여 장래에는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탈 원전 선언에 대해 이미 사퇴의사를 표명한 총리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하루 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원전 사고를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 탈 원전 발언은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당연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발언은 정책의 대전환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자연에너지 보급을 통해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누가 총리가 돼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우익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심각한 전력 부족이 우려되고 원전을 대체할 전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탈 원전 간판만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총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간 총리는 이미 지난 달 지진 재해 부흥과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일정한 목표가 이뤄진 단계에서 퇴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30년 후를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찬반 주장도 각각이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은 간 총리의 탈 원전 선언을 영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대체 전력의 확보책을 마련하지 않고 원전만 없애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내 중ㆍ참의원 11명도 13일 간 총리의 탈 원전 정책은 전력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당에 제출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흑해 연안의 시노프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한 협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권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했다.

터키는 오는 2020년경 시노프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며 일본 도시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일본에 앞서 한국과 수주 협상을 진행했지만 작년 12월 정부 보증 등을 문제 삼아 협상을 종료하고 일본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간 총리의 탈 원전 선언 3일 만에 일본 히타치가 리투아니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권을 획득해, 원전 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본 업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외 원전 건설에서 우선 협상권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타치는 리투아니아 정부와 올 연말까지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오는 2020년까지 발전능력 130만㎾급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