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구 1인당 원전 수 최고, 한국-국토 단위면적당 원전 비율 최고

후쿠시마 사고 후인 지난 5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은 ‘원전 불가피론’이다. 현재 정부는 2008년 35.7%를 차지한 원전 비율을 2024년까지 4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1기이며, 건설 중인 발전소는 7기 이외에 더 많은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원전 에너지 확장은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4년까지 총 원자력 발전소 35기를 가동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원자력 발전이 현재 대한민국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지만, 만약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향후 전체 전기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분위기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 5월 30일 독일은 “2022년까지 독일 내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으며, 스위스도 “2034년까지 스위스 내 모든 핵발전소(5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외신이 보도했다.

유럽은 탈핵 도미노 중에 있다. 이미 오래전 오스트리아가 1978년 탈핵 선언을 했고, 스웨덴(1980), 스페인(1984), 이탈리아(1987)가 탈핵을 선언했다.

독일은 소위 ‘적록연정’이 이뤄지던 2000년도에 탈핵에 합의했다가 메르켈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번복되었으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크게 작용해 앙겔라 메르켈 내각의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원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파당적 혹은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파간다(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활동. 주로 사상이나 교의 따위의 선전을 이른다)를 일삼는 사람들은 타자(他者)와 자신에게 동시에 최면을 걸고 있다고 말한다. 파탄에 이르는 날까지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계속된다고 강조한다.

“원전은 싼 전기를 공급한다”, “원전은 깨끗한 에너지다”에 이어 제3의 프로파간다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형 원전사고를 당한 나라들인 미국, 러시아, 일본은 이 제3테제의 꼬리를 내리고, 경제성과 ‘청정에너지’ 선전에 주력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원전은 안전하다고 우기는 나라가 프랑스와 한국이다고 주장한다는 것.

세계적으로 원전 보유 순위는 미국(104기), 프랑스(58기), 일본(55기), 러시아(32기)에 이어 한국(21기)이다.

프랑스는 인구 1인당 원전 수가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국토 단위면적당 원전 비율이 제일 높다. 원전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상쇄하는 자기위안의 논리와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