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인구 10만 자립도시를 설정하고,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영광신문은 도시민 유치 성공을 위해 타 지역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분석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특집을 8회 게재한다. <편집자 주>

귀농귀촌의 유형

U 턴 -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방출신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말한다. 대도시의 과밀한 공해와 교통난등으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도 늘고 지방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것도 노동력의 도시탈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J 턴 -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신지가 아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출신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출신지에서 소득보다는 이주지역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된다.

I 턴 - 원래 대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이주하는것을 말한다.

인간다운 삶과 건강한 농촌생활을

‘귀농’의 개념을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J턴, I턴이라는 말처럼 귀농은 ‘고향으로의 회귀’에서 확대되었다. 현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농인의 정의는 다양하다. 생태농업을 지향하는 귀농운동본부의 ‘귀농’은 농업 영위를 전제로 하지만, 귀촌도 귀농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각자치단체가 도시민 유치를 위해 힘쓰는 이유는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시민유치의 최대 정책 과제는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나 공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위적 일자리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말한다.

전북 진안군의 독특한 제도인 ‘마을간사 제도’ 역시 사회적 일자리 개념에 포함되어있다. 마을간사 제도는 역량이 있는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고, 마을 사업을 활성화 할 인재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제는 귀농자 스스로도 귀농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개념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귀농에 관해 좀 더 넓은 개념인 J턴이나 I턴과 같이 회귀 개념이 아닌 형태도 귀농의 범주에 포함되었듯이, 귀촌 역시 귀농의 한 패턴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의 동기를 나누어 보면, 농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귀농한 집단과 실직이나 미취업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농한 집단,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여 귀농한 집단, 기타 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농의 주요 동기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화를 하고 있는데, IMF 직후의 동기는 농업 전망에 관한 것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농업 전망 때문에 귀농을 하였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인간다운 삶’, ‘농촌 생활’, ‘건강’ 등의 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귀농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첫째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시골에서의 삶을 희구하려는 집단, 둘째는 부모 부양을 위해 귀농한 집단, 셋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희망을 갖고 귀농한 집단이다.

경제적 소득을 기대한 이주자보다는 대부분은 농촌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농촌에서의 삶에 의미를 두고있다.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주민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이다. 거주 공간이나 일상생활이 마을 공동체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 이주자들은 토착 주민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토착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주하기 전부터 농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 즉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의 삶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도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증가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등을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가 최근 들어 완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의 거주 희망자는 줄어들고 있다.

외국의 도시민 유치 관련 정책자료를 국내 정책과 비교한 결과, 국내와 가장 유사하게 도시민 유치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서구의 경우에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필요와 증가하고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맞물려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민 유치 정책 추진이 중앙 또는 지방 단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규 취농자 확보 . 육성, 정주촉진 지원, 또는 도농교류와의 연계 등을 통한 도시민 유치 정책을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단위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양질의 어메니티를 찾아 이주하는 은퇴인구 증가에 따라 지방 정부가 은퇴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홍보에 나선다든지, 민간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은퇴자 마을을 개발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매우 높으며 지속적

이주의 증가가 농촌 지역사회의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농촌지역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에 정책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농촌 지역 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공급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공급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농촌유치는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한 사업 실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단기간 성과 도출이 어려운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 실행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영국과 같이 도시민 유입에 따른 지가상승,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광군의 정책 공격적으로 변해야 한다

빈집과 농지매매정보 확대 시급, 교육문제와 문화생활 지원도

영광군의 귀농귀촌 업무는 나누어져 있다. 귀농업무는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에서, 귀촌업무는 지역경제과 행복마을담당이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센타는 농정담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귀촌상담사는 행복마을이 관장하고 있다.

전남도의 조직구도와 업무지침에 의한 사안이지만 이 업무는 통합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이 어렵다면 TF팀이라도 구성해 공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개설한 귀농·귀촌 전담창구의 역할도 미비한 상채이다. 형식적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 원인은 귀농·귀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이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홍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빈집 정보는 겨우 11건이며, 농지매물정보는 7건에 불과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듯 영광군의 귀농귀촌정책은 타 지역에 비해 특별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만 나열된 현실이다.

이제 우리지역의 빈집정보 수집과 조사를 전면 재실시해 자료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생활정보지에 나타나는 농지매매 정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정착자금 및 농촌 주택 구입자금 융자와 주택 수리 사업도 군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특히 40대 미만의 젊은 층들에게 농업농촌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도전과, 건강한 생활, 그리고 영광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동경을 유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녀 교육문제와 문화생활 영위에 대한 해결책과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