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목적세 신설 공약

우리지역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한분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촌 부흥세 신설”공약을 내놓았다.

FTA를 비롯한 각종개방조치로 이익을 얻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농어촌 부흥세로 내 그 돈으로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가(반대급부)없이 내는 세금신설을 좋아할 리 없겠지만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양극화 측면에서 생각하면 “농어촌 부흥세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업은 UR,WTO,FTA등 세계화와 국제간의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천대받고 핍박받아 왔던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쌀값, 걸핏하면 수입으로 대체하는 농, 축산물 설상가상 작년연말 타결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시행을 목전에둔 농업 특히 축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바람직한 대기업의 역할

반대로 농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실상은 어떤가, 삼성전자는 매출 165조원에 영업이익 16조 2,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갱신하였고 현대, 기아차는 매출 120조원에 영업이익은 1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기업들의 무한한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축하하고 적극 환영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기업은 나라의 성장 엔진이고 경쟁력 강화라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자 총액제한과 재벌세 도입등 대기업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젠 농산물수입을 담보로 수출하여 성장한 대기업들이 답할 차례다.

그동안 국익을 위한답시고 참고 희생되어온 300만 농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대기업 스스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그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고 존경받는 기업 상이 아닐까한다.

■공약이 실천되길 바란다.

한, 미 FTA가 타결된 직후 정부에서는 24조원을 들여 피해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작년예산에 이름표만 바꾸어달고, 관련도 없는 항목을 FTA로 포장하고, 밑돌 빼서 윗돌 막기로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연도표시만이 아닌가한다. 그래서 우리농민과 모든 농업관련단체에서는 FTA협상 때마다 선대책 후협상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하여 후대책을 약속했지만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 제 목적이 아닌 정부예산을 우리 힘없는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보챈다고 줄 것인가! 준다면 겨우 사탕발림정도겠지, 이러한 농촌의 현실과 정부예산의 속성을 파악한 우리지역의 19대 국회의원 후보한분이 농업피해의 목적세인 “농촌 부흥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니, 환영하면서도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19대 총선공약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발의해 통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나만의 바램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