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은 아직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에서는 지금도 시간당 6000만-700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방사성 오염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원자로 내부의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압력용기 바닥까지 뚫고 나온 핵연료 처리 대책은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도쿄전력의 사고처리 계획이 앞으로 40여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증언은 얼마나 많은 핵 피해가 미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발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발생이 현실화 될 경우 원전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원전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고해보는 탈 원전 정책 모드에 진입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앞장서면서 세계의 지식인들이 생각을 함께하고 있어 그 성공 여부가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도 사고 당사국인 일본정부는 가동 정지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혈안이 되어 있고, 50여 년간 계속 추진해왔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등의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핵연료주기 정책의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에너지낭비를 부채질하며 원전 확대만 주장하면서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계획으로 핵연료주기 시설의 건설 추진 소식이 들린다.

이 같은 원전확대 정책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의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진행한 영광원전 안전점검 결과의 후속조치도 다소는 미흡한 상태이다.

2015년까지 영광원전이 추진할 후속조치 사항은 모두 28건으로, 이중 지난해에 3건을 완료하고 올해 8건, 2013년 3건, 2014년 9건, 2015년 5건을 이행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마땅한데도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시간벌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과 설명이 필요한데도 대부분을 정부와 원전 측 입장에서만 행하고 있다는 우려는 쉬 가시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