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에 공식 발효됐다. 시민단체에서는 한미FTA가 1%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이며,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FTA를 통해 농업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로 우리나라의 농어업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12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수산물 품목수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32.8%인 636개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60.2%인 1215개에 달한다.

정부는 한미 FTA 추가 보완 대책으로 총 54조 원을 투입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와 돼지 두수를 늘리는 등 면세·비과세 혜택을 늘렸고 피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그러나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제 혜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도 부족하다.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싼 이유는 이들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백2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로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농업생산액에 대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 미국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4.6%밖에 안 된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경쟁상대가 안 된다는 결론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이며, 쌀을 빼고 나면 5%밖에 안 된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세계 각국이 농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버리는 슬픈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는 한·미 FTA로 이익을 보게 되는 기업들에게서 농업 회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농업을 죽이고 차지하는 이익인 만큼 그 일부를 농어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론화는 물론 법제정을 서둘러 농어업을 안정시켜야 한다.

농어업이 죽으면 지방은 사라진다. 우리 군의 경우 농어업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광읍 상가들의 장사는 농어민들이 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몇 개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어민들이 영광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재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