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채/ 영광군농민회장

요즘 양파가격이 대세다. 전년대비 111.9%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파종시기 잦은 비로 생산면적이 감소되었고 지난해 말 고온 현상으로 인해 양파가 웃자란 데다 4월초까지 이어진 한파와 저온현상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생산량이 30~40%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양파가격이 올라도 생산자인 농민 소득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양파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이 참으로 해괴망측할 수가 없다.

양파 값이 급등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양파와 마늘 등의 생산 전망과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양파 수입물량인 2만1000t을 조기 도입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8월부터 방출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이후 양파가격이 “폭락”이 예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량의 90%을 차지하는 만생종의 출하시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이 되기 전에 시장 출하를 하려는 농민들의 과잉출하로 당연히 하락될 것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양파의 창고 저장 물량이 많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후 두 달 만에 양파 값이 폭등했다. 정부의 전망과 대책이 시장 전망과 완전히 어긋난 셈이다. 때문에 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믿지 못한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기야 양파만이 아니다. 전년도 쌀 수급정책을 완전 실패한 정부가 쌀가격을 잡기위하여 2009년산 공공비축미를 저가로 공급하여 쌀시장을 완전히 황폐화시켰고 고추 또한 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수급 실패하여 가격이 폭등하여 대대적 중국산 수입고추 융탄폭격으로 1kg 4만원 했던 가격이 2만5천원 가격으로 대폭락하여 고스란히 농민과 유통업체들의 손실로 전가 시켰다.

이 모든 이유는 정부 관료들의 발상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싸면 무조건 수입하면 된다는 철저한 사고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쌀, 고추, 양파등의 작물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 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비단 우리 농민들의 몫만은 아니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발휘가 될 때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이러한 민생을 외면 한다면 국민과 괴리된 그들만의 정치가 될 것이고 무관심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제발 몇일 남지 않은 이명박정권이여! 헛발질로 우리 농민들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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