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의 이용객이 당초 예측한 수요의 10%에도 못 미쳐 정부가 민간사업주에게 하루 수억 원씩 운영수입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2040년까지 총공사비의 세 배가 넘는 13조8,000억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3,567억원을 들여 건설한 양양공항은 2002년 개항 이후 엄청난 누적적자에 비행기 없는 유령공항이 되고 말았으며, 1,320억원을 들인 울진공항은 취항하려는 항공사가 없어 개항조차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천공항, 무안공항, 인천북항 목재부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수많은 정부 사업은 수요를 부풀려 과잉투자를 했거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같이 실패한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공직의 관행과 사회의 무관심이 공공사업의 실패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실패한 공공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얽혀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공공사업은 추악한 먹이사슬로 얽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공공사업은 예산 가져오기 명목으로 탐관오리들의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은 성공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피땀 어린 주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사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우리 영광에서도 공공사업의 실패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법성항 매립은 그 대표적 실패 사례이며, 그리고 백수해수온천과 묘량 효동문화마을, 영광읍 루미나리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이는 영광읍 매일시장 향토먹거리타운과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등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예산의 무작정 투입은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과 일부 주민들의 주장 때문에 강행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용역이라는 덜 익은 제도를 앞세우면 책임질 일은 없어지는 관행 때문에 공직자들은 쓰고 보자는 식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잘못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담당자는 물론 관계자들을 추궁하는 제도가 실시되면 비리나 사업실패 등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