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율 세계최고…‘2020년경 35%’

독일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임에도, 회원국가 중 에너지 대외 의존율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와 흡사하게 석탄 이외에 에너지 자원이 전무해 에너지 수입비율은 75%에 이른다.

독일은 이런 기형적 산업구조로 인해 1970년대 찾아온 제1, 2차 석유파동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으며, 에너지자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수입 감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전력투구가 국민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 지형과도 밀접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고도산업화의 폐해에 따라 환경보호를 주창하는 녹색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 성장론’이 급속한 공감대를 얻게 된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 장관은 2011년 5월 30일 2022년까지 독일 내의 원자력발전소 17곳의 가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독일이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얻는 비중은 23% 선이다.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로만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독일은 총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 2003년 3.9% 수준에서 2007년 9.9%, 2010년에는16.9%까지 비등했다. 오는 2015년 18.4%,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35%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이다.

2010년 독일의 전력생산 에너지 생산 비율은 원자력 23%, 천연가스 13%, 갈탄 23%, 무연탄 19%, 신재생에너지가 17%이다. 신재생에너지자원을 세분하면 태양광 2.0%, 수력 3.3%, 바이오매스 5.5%, 풍력 6.0%다.

이제 독일의 바이오 연료생산 및 사용은 EU 내 최대의 비율을 구가하고 있으며, 태양열․광 에너지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바람이 연중 일정하게 부는 북해지역에는 풍력발전 활성화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태양광이 풍부한 중남부 지역에는 태양열․광 발전비율이 과다하여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민 참여형의 ‘중소기업’이 부흥 이끌어

그린에너지의 미래 비전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고, 그 비용이 저렴할 때 달성된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비용은 현재, 전력가격 보다 현저히 높다. 바이오매스 발전비용은 전력가격 대비 1.7~2.4배, 풍력 비용은 1.2~1.6배, 태양광 비용은 3.1~5.4배이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일자리 유지가 급급한 현실에서 일대 도약의 처녀림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이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약 45%가 엔지니어, 32%는 기술자나 전문가들이며, 주목할 만한 사안은 신재생에너지 판매원들의 수요가 17%로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서민 참여형의 중소기업의 부흥을 통해 성취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2010년 현재 독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은 개인이 42%, 프로젝트 개발자 15%, 발전소 13%, 펀드와 은행 11%, 농장 9%, 산업과 무역 7% 순이다. 농장, 물류센터와 일반 주택의 지붕은 물론 역사적 유물, 군부대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목도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촉진과 발달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독일 각 지방에 따라 분포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대동소이하여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에 기존의 ‘재생에너지 매입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법(EEG)법’을 통과시킨 뒤 전폭적 국가 지원에 힘입어 유럽연합(EU)은 물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최강국 반열에 올라섰다.

해당지역의 전력회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설비 설치 후 20년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지원해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없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낮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인식하게 됐으며, 수십만의 개인 투자가가 출현했다.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총 일자리 중 약 70%는 태양열과 풍력에서 태동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만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2008년 그린리커버리(Green recovery)의 “동일 금액을 투자했을 때 녹색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비녹색산업의 일자리 창출보다 4배 정도 높다.”는 보고서에 새로이 눈떠야 한다.

<인터뷰>

민간사업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국민들 사업참여 다변화가 성공요건

■ 국민생활 속에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스타일은!

□ 독일의 국민들은 근면과 절약,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 몸에 배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에너지관리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각자의 생각도 위와 동일하게 수용되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재앙에 대응키 위한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독일 정부와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정에너지 이용의 참여의식, 이로 인한 고용창출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보장 활력소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재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독일만이 고유하게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제가 신재생에너지의 천국인 독일에 유학하게 되어 한국의 신에너지 정책수립과 촉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큰 행운이다. 독일의 공대가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체제임을 알게 되어 독일유학을 하게 되었다. 아헨공대(RWTH AACHEN) 토목공학부에서 1989년에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석좌교수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제2대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계풍력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시사점이라면?

□ 현재 전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정부정책이 최고인 국가는 독일이 압도적이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대량 에너지수입국가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면서 최고의 제품과 기술로서 관련 산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 그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해 올해인 2012년부터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냉혹한 시쟁 경쟁원리도입으로서 싹이 트기도 전에 고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지금처럼 RPS로 정부는 예산부담에서 빠져버리겠다는 대수가 되어선 우리에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희망이 없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무슨 수로 예산만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차액지원제도를 이끌 수 있겠는가? 독일정부처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범국민적 FIT가 되어야만 산업도, 지역경제도 살고 고용창출도 형성됨으로서 정부는 예산 걱정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비율이 압도적인데?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중 풍력에너지이용 비중이 커지게 된 동기는 우선 풍력에너지 이용효율이 매우 좋다는 것과 투자대비 회수비율 역시 무척 양호하다는데 있다, 이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법을 합리적으로 운용케 하는 정부정책 안배에 있다. 특히 독일은 육상에서의 단지 점유율이 한계가 있고, 원전포기로 인한 전력수급 대응책으로 오래전부터 해상풍력이용을 선점하겠다는 사전 포석 하에 산학연관의 혼연일체로서 연구와 개발, 제작과 상용화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에 올인 하였는데, 그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 할 만 하다.

■ 독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순환 사이클’에 대해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초기부터 선순환적 합리적 사이클로 육성되어 왔다. 이는 법적으로 제도화 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개발 초기부터 선수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잘못된 단추 꿰기는 미미한 기술개발과 국내내수시장조차 허술하여 외국제품이 설치되어야만 가동되는 악순환에다 단지개발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엉성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국내기술개발에 자금을 쏟아 부을지언정, 초기에는 국제경쟁체제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여건 형성에 한층 주력해야 한다.

우리 자력으로 사업 수행의 여건을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법적 체계처럼, 친환경에너지자원의 적극적 보급 장려 정책에 정부가 사려 깊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예:community power)하고, 국민들의 사업 참여의 다변화로 인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고용교육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토대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산업의 구심점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