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홍보 대책 개선 절실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정책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수혜자가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단 지적이다. 연초 각종 정책 추진을 앞두고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연이은 태풍피해로 백수 피해를 입었던 A씨는 평년 수확량의 30%이상이 줄고, 쌀도 쭉정이가 많아 등급까지 낮아져 벼농사를 망쳤지만 보상금 한 푼 받질 못했다. 신청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네 이장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논 소재지 이장과 주소지 이장이 서로 접수를 떠넘기는 바람에 벌어진 친불친 사례다. 당시 보상금 지급 명단을 살펴보니 수억원대의 재산가나 지역유지 등 마을에서 말께나 하는 인물들은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잘도 챙긴 상태였다. 사실 마을에서 이장이나 영농회장 등의 권한은 적지 않다. 농기계 보조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저장고, 농협을 통한 각종 보조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을 알리고 신청을 받거나 대상을 추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만약 행정의 말단 조직인 이들이 주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알지 않거나 친불친의 논리가 작용한다면 수혜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십년 농사를 짓고도 경운기는커녕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약줄 감는 기계하나 받질 못했다는 푸념은 괜한 게 아니다. 농어민들에게 보급된 소형 저온저장고 일부는 제대로 사용조차 않고, 마을에 보급된 대형기계는 구경하기 어렵다는 탄식도 있다. 각종 모종이나 시범사업 추진은 알지도 못한 채 마감되고 선진농업인 해외연수 같은 특혜는 누가 어떻게 뽑는 줄도 모른다. 정보 독점의 대표적인 폐해이다. 농로나 마을 안길 포장도 시급성과 공공성 보다는 친불친이나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대안은 공평한 기회와 마을조직 활성화다. 마을의 대소사 및 의사결정을 마을회관에 모여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행정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자치기능을 높이는 게 마을회관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다. 일본의 공민관 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보독점이나 친불친의 폐해는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이를 잘 활용하는 민주적 마을도 있지만 형식적 운영이 수년간 고착돼 주민참여는 공염불이 되고 갈등과 불신만 남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치기능을 높이려는 마을만들기 시도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마을공동화 현상까지 방지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행정의 각종 지원정책이 마을단위로 적극 홍보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집중 점검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