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1억 절감시설하고 3천만원에 위탁

영광군이 최근 해수온천랜드를 연간 3,000만원에 임대하는 공고를 낸 가운데 임대료 책정에 적정성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이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광 해수온천랜드 민간위탁 운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군은 백수해안도로에 조성된 해수탕, 풀장, 학습관, 수변공원, 주차장 등 총 1만7,712㎡의 이 시설을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3년간 총 9,000만원을 받고 위탁한다. 사용료는 1년씩 분할 납부가 가능해 사실상 매년 3,000만원에 이 시설을 임대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난 2003년 조성을 추진해 2010년 3월 준공까지 수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무려 173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개장이후 군 수익은 매년 3,000만원의 사용료뿐이었다.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지방채 이자(4%)의 20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익에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군은 지난연말 해수온천에 1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온수 및 난방용 기름보일러에 전기보일러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했다. 군 계산대로라면 기존 육수 쪽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전환하기 때문에 연간 유류비 2억8,800만원중 40% 상당인 1억1,152만원이 절감돼 위탁운영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당시 시설투자에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올 2월초 기존 3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업체 선정을 앞둔 시점이기에 어느 정도 용인됐다. 운영비 과다 문제 등으로 위탁업체 모집에 난항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비를 줄여 위탁운영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유도하자는 긍정적 차원도 있었다.

하지만, 3년 전과 동일한 사용료가 공고되면서 군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위탁업체 이익만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이 시설비를 투자해 업체 측 운영경비인 유류비가 1억1,000여만원이나 절감되는데 사용료를 동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토대로 만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도 배치된다. 군 조례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을 부과토록하고 있어 재산가 125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사용료는 현재의 20배가 넘는 6억2,5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조례대로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위탁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다”며 “공고된 사용료는 과거 경영실적 등 용역을 통해 제시된 금액(2,760만원)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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