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영광농민연대는 김선동 국회의원을 초청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강연회 열고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의 입법 청원운동 서명도 받았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란 농민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5대 곡물(쌀, 보리, 밀, 옥수수, 콩)과 7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대파, 당근), 3대 과일(사과, 배, 감귤), 축산(한우)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김 의원은 수매를 국가가 직접 하거나, 농협이 위탁 또는 계약재배하는 방식이며, 수매량은 곡물과 채소는 30%, 과일은 20% 등을 제시했다.

국가수매제의 효과는 농민에게는 가격을 보장하고 국민에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국가는 식량자급률을 향상 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기초 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반대하는 이유인 ‘WTO 위반’에 대해 감축대상 보조 총액이 1조 4,900억원으로 최소 허용 보조금의 4조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든다’, ‘직불제 확대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의지에 달려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마저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설명이다.

대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시행되고,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이 제정되면, 농산물 가격 결정 등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직접 참여로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이 실현된다고 한다.

국가수매제로 생산비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실현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물가안정대책이 가능해지며,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세계적 식량위기에 맞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실현 할 수 있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해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농촌인구의 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지방 자치단체의 최대 과제이다. 농촌을 살려야만 지역이 윤택해지고 예전처럼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되돌아 갈수 있다.

바라 건데 퍼주기식 농촌지원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군의 농정방침도 형식보다는 실질적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셈을 떠나서 이번 강연에 우리군 행정 관계자를 찾아볼 수 없었단 지적은 아쉽기만 하다. 행정과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영광농업의 미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