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농어업 생산분야 진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농어업 생산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농어업 법인에 출자할 경우 총 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에 맞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부그룹 산하 계열회사가 대규모 농장을 통해 토마토를 대량 출하하다 농민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