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에 영광 등 전남 7개 시·군 비공개

최근 지방의회 해외 연수결과 보고서를 둔 외유성 및 기행문 지적에 이어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일부 지자체가 정부 시스템에 조차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통해 최근 5년간 전남도 및 도내 22개 시군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27일 검색한 결과 영광군을 포함해 나주, 담양, 보성, 완도, 화순 등 7개 시군의 공개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청을 비롯해 인근 장성군과 함평군 등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몇 건부터 많게는 수십 건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기관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방지하고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 등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여행 사전심사 제도와 함께 보완책으로 마련한 결과보고서 공개 시스템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광군도 지난 1999년 ‘영광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열어 해외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타당성,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이를 승인해 왔다. 영광군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09년 16건, 2010년 29건, 2011년 25건, 지난해 31건, 올해 16건 등 최근 5년간 총 122건의 공무 해외출장을 특별한 문제없이 승인했다.

하지만, 122건의 해외출장 승인과는 달리 결과보고서는 군청 홈페이지는 물론 정부 공개 시스템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국외여행규정’은 공무국외여행자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수집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이를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의 경우 공개는커녕 시스템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사회단체 등을 주축으로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의 잦은 해외출장 및 연수 결과를 검증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단순 인터넷 자료 베끼기 및 관광지 소개 등 여행기 수준 보고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 등을 승인한 뒤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군청 내부전산인 지식코너에 개별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