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지역 특위도 구성… 논의 투명성 보장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지역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 발족할 전망이다.

김정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관련 토론회에서 “5개 원전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원전 소재지역 특위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출범을 앞둔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특히 원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광군을 포함한 울주·기장군, 월성군, 울진군 등 5개 원전 지역 지자체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전 소재 지역 특위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질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첨부해 상정하게 된다. 원전지역 특위 위원 10명 가운데 2명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이뤄지며, 인문사회·기술공학·원전소재지역·시민환경경제단체 등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된다. 추후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전반을 주관하며,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인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인적 구성만 끝나면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며 “그 다음부터는 위원회가 모든 논의과정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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